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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7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의 ICT 혁명과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운택, 2019: 126).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2018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리자
금속노조연구원
2017.12.28
2009년 이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하여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선박건조능력은 2017년 3월 발표한 클락슨 모니터링(Clarkson monitoring)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9백만CGT에서 2017년 13.1백만CGT로 축소될 것으…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2020년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일대 격변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과 노동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
[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금속노조연구원
2013.04.15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그 중 특히 사망사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우조선의 산재 사망사고 3명 중 두 명이 사내하청이었으며,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현대삼호중공…
[이슈페이퍼]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
금속노조연구원
2015.07.28
저임금과 저강도 통제,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내기(voicing)-울산 북구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작업관련 건강 실태-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기업 지역 울산 북구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울산은 한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 소득수준도 매우 높은 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금속노조연구원
2017.03.30
최근 정치이슈는 촛불혁명과 대선이고, 경제이슈는 제조업 쇠퇴와 4차 산업혁명이다. 경제침체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경제계 수장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자동화”, “생산성”, “자원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협소하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공…
[이슈페이퍼]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금속노조연구원
2014.01.21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4년은 한국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후 수차의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
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금속노조연구원
2016.04.28
비전없는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위험성: 한중일 조선산업 정책 비교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2015년 11월말, 우리는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과 2016년에는 개별 조선업체 차원에서 사내하청 중심의 고용조정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1월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
광주형 일자리, 사슴과 말의 구분법: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검토
금속노조연구원
2019.06.28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28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7월 중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구미,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노사상…
지역별 제조업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조직화 대상
금속노조연구원
2017.11.14
노동조합은 그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재정, 인력, 조직, 네트워크 등의 각종 자원들을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멤버십을 가진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
금속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08.11.21
금속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민주노조운동, 특히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사회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선도적 활동을 수행해왔다. 사회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보수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속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복지국가시대 노동조합, 기득권유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의 길로 나갈 것인가?
금속노조연구원
2011.04.30
복지국가시대 노동조합, 기득권유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복지국가논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2011년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정치판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추진할 것인지를 두…
[이슈페이퍼]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금속노조연구원
2015.05.28
엄석대 반 발레오만도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0년 2월 16일 발레오만도에 직장폐쇄가 된 이후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직장폐쇄 99일만인 5월 25일 법원의 직장폐쇄 철회 결정, 5월 19일, 6월 7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친 후 만들어진 금속노조 탈퇴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그 이후 공장안에서 전개된 무소불위의…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
금속노조연구원
2013.01.14
2013-1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새해 벽두인 2013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경상남도 통영시를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희망퇴…
[이슈페이퍼] 금속산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금속운동의 진전을 위하여
금속노조연구원
2013.09.26
금속산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금속운동의 진전을 위하여- 안재원(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다시 돌아온 금속선거 지난 2년전 ‘통합과 단결! 총반격’을 슬로건으로 출마했던 금속노조 7기 지도부의 임기가 오는 9월말로 마무리 된다. 금속노조는 현재 8기 지도부 임원선거가 진행중이다. 조합 임원선거는 경선이 안되어 단독 후보가 되었고(일반 부위원장 포함),…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경영
금속노조연구원
2018.09.28
2018년 5월 10일 산업은행과 GM 사이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되었던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이 군산공장 폐쇄와 3,000여 명의 희망퇴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내부적으로는 미래 발전 전망 문제와 불법 파견 문제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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