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고 있는데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10년 내 퇴직예정노동자 자료를 입수해 보았더니 기…

1998년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2000년 금속노조 출범!이렇게 한국 사회에 산별노조의 깃발이 올랐고 그 이후 20년 세월이 흘렀다.초기 한국 노동운동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던 산별노조운동은 한동안 ‘무늬만 산별’ 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요즘은 곳곳에서 ‘실패’했다는 노골적인 평가까지 들린다. 분열과 무기력속에 빠진 진보정당…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5. 9. 13. 노사정위원회가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하였다. 4. 8. 한국노총이 ①저성과자 일반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③기…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였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이라 아직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에 찌들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는 등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최저임금의…

25년 전의 그 동지들은 어디에 있을까?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5주년이 된 87년 노동자대투쟁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헌법쟁취를 외치던 뜨거운 6월 항쟁이 전국을 물들었다. 그리고 소위 독재정권의 직선제 수용과 더불어 민주항쟁이 사그라졌을 때, 홀연 노동자대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조결성 사건을 시발로 마…

북유럽에서 바라보는 금속 산별노조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들어가는 말 아시아와 유럽의 노총 연구소간 포럼인 아시아 유럽 노동포럼이 오슬로에서 열린 김에 노르웨이 노총과 연구소를 방문해서 노르웨이의 산별노조와 노동운동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사회복지에 쏟는 나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

인공지능은 노동자의 적인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사람들은 일단 즉각 그리고 원초적으로 일종의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고도의 머리싸움 영역인 바둑에서마저 기계가 인간을 이기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무한대라고 이야기되는 바둑의 수가 기계에게 정복당했으니, 앞으로 바둑 기사들은 설 자리가 없겠네... 뭐 이런 …

2017년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기사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자면 현장에 도입된 자동화 설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인간의 사전 조작 없이 …

얼마전 시흥시 한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게 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마도 그 공무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시화공단에는 1만여개의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1기업에서 1명의 청년노동자들을 채용한다면 1만여개의…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빌미로 한 현대차 자본의 총공세로 노조의 …

지역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 속에 발전한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은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더불어 자본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본 연구소와 함께 3개월에 걸쳐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일가의 갑질과 전횡에 국민들의 분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22일 별세한 LG그룹 구본무회장의 경영철학과 소박한 장례식이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 재벌로 상징되는 황제경영과 족벌경영의 행태와 달리 정도경영(正道經營),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 써야 1등 할 수 있다면 차라리 1등 안 한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12년 노동정세를 가름한다 이 남 신 노동연구원 자문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2년 2월 23일 마침내 비정규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선고된 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뺨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2004~5년과 2010~11년 두 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패배하고, 어처구니없게도 현…

실패해도, 성공해도 리스크 뒤따르는 인터넷 전문은행 임수강(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전문은행,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 시작 지난해 말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뱅크와 K 뱅크가 올해 상반기에 정식 인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별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이 기정…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금속노조를 꿈꿀 수 있을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8기 금속노조의 노조, 지부, 지회 선거가 대부분 끝났다. 노조와 대부분의 지역지부는 단일후보로, 완성차 기업지부는 예전처럼 대부분의 현장조직에서 후보를 내 선거를 치렀다. 노조와 지역지부가 후보 만드는 것조차 힘에 버거워했던 것에 반해, 기업 지부는 많게는 7개가 넘는 …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새로움 김영수(경상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첫사랑의 설렘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첫눈과 마주치는 것처럼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할 것이다.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희망과 기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등등. 그런데 그 새로움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