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징후가 되었다. 한국은행조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기 시작했다. 저성장 체제란 이미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와 ‘분배의 확대’가 ‘선순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과 …

통합과 혁신으로 희망의 금속산별노조를 다시 세웁시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는 전노협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에 서 온 한국최대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의 위상과 역할, 조직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조직내부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7기지도부 선거에서 기업지부는 쌍용자동차를 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연홍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친다. 노동연구원이 그 동안 발행해왔던 현안해설과 논평중심의 뉴스레터에 대신해 의제와 기획중심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지만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2012년의 노동운동과 ‘2013년 이후’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1. 2012년의 노동현장 노동 현장이 요동을 친다. MB정권의 지난 수년 사이에, 그리고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노동 현장의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물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쪽으로. 자본과 권력의 공세가 집요하게 집중된 금속노조의 현장은 더 그래 보인다. 복수노조 시행…

공적자금으로 포장된 세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경영의 위기와 부도와 같은 파국을 면하게 하고 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왔던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구든 세금과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헷갈린다. ‘국민’이라는 실체가 참으로 불분명해서 하…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세계경제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끈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금속노조 6기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최선…

놀이문화와 집단의식 김영수 경상대 교수 며칠 전에 재미있고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금속노조 ****노동조합지부 간부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고도리 때문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집행부를 뽑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놀이 때문에 사퇴라니? 간부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놀이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도 고도리가 사행성 …

2015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새해가 되었지만 ‘희망’의 울림은 크지 않다. 장기 불황과 고용불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확산되고, 변화의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빈곤한 살림살이뿐 아니라 산별노조의 전망도 노동정치의 앞날도 녹녹치 않은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그람시가 잘 지적하였듯이 “위기는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

진정한 행복자치를 위한 노동자들의 지자체 투쟁 김영수(경상대교수,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16년째 맞이하고 있다. 온갖 정치세력들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마치 주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선거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 자치가 정말 주민들의 아니 노동자들의 즐거운 축제인가의 여부나 혹…

구조조정, 진정 경제위기의 해결책인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bkkim21kr@naver.com) 2009년 2월, 미국 상업은행 부실 확대와 동유럽 국가의 대외채무 누적에 대한 부실로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연방정부가 서둘러 19개 주요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미국 정부는…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이상동 자문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0% 인상되었다.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많아야 수 천원에 지나지 않은 탓인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

일촉즉발 위기의 쌍용자동차... 구자송 정책연구원 운영위원(현 기아자동차 정책자문위원장)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는 수면가스 살포 뒤 진압이라는 천인공노할 계획도 세웠음이 폭로되었다. “아빠, 내 생일 다가오는데 선물 사줄 거지?” 일곱 살 먹은 큰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내려가서 꼭…

금속노조 원하청 정책에 대한 제언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과연 하청의 지불능력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이다.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재벌 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이 재벌이 국민 경제를 수탈해 자신들만의 부를 쌓는다는 것인데, 산업 차원에서 하청 기업에 대한 …

1.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별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EU(96%), 일본(87%), 중국(80%) 등으로, 한국(80%…

노동기본권 투쟁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지금의 투쟁을 이겼을 경우 조직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금속노조의 여름은 항상 뜨겁다. 지역을 돌아보면, 노동기본권 쟁취와 임단투로 바쁘고 모두 열심들이다. 그러나 당면한 사업과 현안투쟁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

두려움에 중독된 우리들  김영수 (경상대) 우리들 모두가 평온한 것 같다.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거짓말만 빼고는 참으로 조용하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만이 온누리를 휘감은 듯하다. 세계는 온통 경제위기로 떠들썩하고, 우리나라는 G20회의에서 경제위기의 구세주를 만들어낼 것처럼 들떠 있는데, 노동현장이나 생활현장은 쥐 죽은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