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웅적 투쟁’은 그만 하자 김승호 정책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87년 대투쟁 직후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쳤던 노조회피전술에 폐업과 부도가 있었다. 내가 활동했던 인천에서도 세창물산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이 폐업과 부도를 단행(!)했고, 이후 단체협약에는 폐업과 부도에 관한 조항들이 교섭때마다 요구로 제기되고 쟁점이 되곤 했다. 사업장 자…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공세적 조직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 이종탁(정책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 따라두는 바둑으로는 진다 현재 노조법 개정, 특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한이 7월 1일로 다가오면서 각 사업장과 산별노조, 총연맹은 사뭇 긴장감이 감돈다. 3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집회가 있었고 4월에는 총파업 및 총력투쟁도…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확진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소세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상황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른바 ‘환율전쟁’으로 옮겨가는 G20 정상회의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환율전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이 와중에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 결정은 무역수지라는 실물거래보다 자본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며,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

혼자는 외롭고 두려워 둘입니다 김영수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격언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겨나니 당연한 일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원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노동조합도 이젠 투쟁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발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쟁만 있고, 대안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2008년 4월 1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우…

너거들의 위기, 멀고먼 연대성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 노동(조합)운동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기라 한다. 사실 개념없는 저들의 위기가 더 커보이는데, 우리의 길은 또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 답답하다. 위기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 내부에서 오는 위기, 그리고 너거들…

자본은 위기극복을 위해 발악하는데, 우리는 과연 자본만큼 발악하고 있는가? 권영민(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09년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이다. 중앙교섭부터 지부집단교섭, 그리고 아직 단협을 짝수년도로 맞추진 못한 지회들은 보충교섭으로 말 그대로 교섭시기가 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분명 지금…

첩첩히 쌓여있는 노조의 과제를 안고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10월 27일 정갑득 전위원장님을 비롯한 5기 임원들과 6기 임원들이 모여서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인수인계서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인수인계는 마무리가 되었다. 실장 및 사무처 인선 및 배치도 일정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각 실별 업무들이 서서히 정상괘도로 접근해가고 있는것 …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려하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임시일용직부터 실업과 소득 상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불이 곧 옮겨갈 것이다. 아니, 이미 한국의 주력 공장들에 불이 꺼지고 있다. 대공장의 가동률 하락은 중소기업의 가동중지와 줄도산을 가져온다. 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만 고통 받는 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과제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 금속노조 6기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거두절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지도부 구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베팅방식을 임기 동안은 조직내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한 장의 카드만 던져놓고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협…

1.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윤성로 위원장)가 2020년 2월 19일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슬그머니 출범하였다.윤 위원장은 “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며, 4차위는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부 등 정…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다는 사실은 생각과 지향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요즘 들어 이중구조의 원인과 그 해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더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노동시장(二重勞動市場, dual labor market)이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와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조건 등을 보장…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