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동이 할 일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1. 돌아온 정치의 계절 201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70여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유로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경…

2014-11 노동연구원 칼럼 금속(metal)에 마음(mental)을 담자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 민주노총 선거가 한창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일부 산별연맹(노조)의 선거가 있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직선제이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다. 총연맹 후보 4개팀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조합 소…

노동시장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말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지난 8월 6일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

2012년의 노동운동과 ‘2013년 이후’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1. 2012년의 노동현장 노동 현장이 요동을 친다. MB정권의 지난 수년 사이에, 그리고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노동 현장의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물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쪽으로. 자본과 권력의 공세가 집요하게 집중된 금속노조의 현장은 더 그래 보인다. 복수노조 시행…

공적자금으로 포장된 세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경영의 위기와 부도와 같은 파국을 면하게 하고 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왔던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구든 세금과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헷갈린다. ‘국민’이라는 실체가 참으로 불분명해서 하…

금속노조 원하청 정책에 대한 제언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과연 하청의 지불능력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이다.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재벌 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이 재벌이 국민 경제를 수탈해 자신들만의 부를 쌓는다는 것인데, 산업 차원에서 하청 기업에 대한 …

더 낮은 연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교섭 초기 타임오프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2010년 임단협은 큰 공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지적하자면 '특단협 방침'이 타임오프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완성차 지부의…

금속노조 규모만 산별?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세계경제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끈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금속노조 6기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최선…

2015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새해가 되었지만 ‘희망’의 울림은 크지 않다. 장기 불황과 고용불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확산되고, 변화의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빈곤한 살림살이뿐 아니라 산별노조의 전망도 노동정치의 앞날도 녹녹치 않은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그람시가 잘 지적하였듯이 “위기는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에 끝났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의석 17석과 합해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개혁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제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을 염…

‘2012년 투쟁, 금속노조의 새 희망의 역사로 기록하자’ 양동규 노동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7기 출범 두 달, 12월 5일, 2012년 투쟁의 기조와 상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지난 두 달간 임원과 중앙 집행부는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선거후 다시 현장순회를 통해서 종합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20…

“제2의 임금” 사회보험료 논쟁에 적극 나서자 이상동 자문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4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0% 인상되었다.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많아야 수 천원에 지나지 않은 탓인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

진정한 행복자치를 위한 노동자들의 지자체 투쟁 김영수(경상대교수,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16년째 맞이하고 있다. 온갖 정치세력들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마치 주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선거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 자치가 정말 주민들의 아니 노동자들의 즐거운 축제인가의 여부나 혹…

노동기본권 투쟁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지금의 투쟁을 이겼을 경우 조직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금속노조의 여름은 항상 뜨겁다. 지역을 돌아보면, 노동기본권 쟁취와 임단투로 바쁘고 모두 열심들이다. 그러나 당면한 사업과 현안투쟁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

1. 한국판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혁신성장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과 연결되는 일자리창출 IT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2019…

놀이문화와 집단의식 김영수 경상대 교수 며칠 전에 재미있고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금속노조 ****노동조합지부 간부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고도리 때문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집행부를 뽑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놀이 때문에 사퇴라니? 간부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놀이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도 고도리가 사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