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였다. 무릇 정부 출범 초에는 기대감도 높고, 반대자들도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은 영 딴판이다. 기대가 너무 큰 탓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 인수위 운영이나 장관 인선의 파행을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

헌법전쟁이 시작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 간 전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위 ‘문재인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권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개헌전쟁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1987년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개…

꿈을 잃어버린 노동운동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광풍에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저임금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채 예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고, 갑을오토텍의 용역폭력과 노조파괴 공작도 수면 아래로 묻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철탑 위에 올라간 기…

둘이 걸어요~ 정일부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장(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1. 진보정치의 실종? 총선이 끝나고 여러 평가들이 나온 가운데 이제 다들 대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나온 이번 총선 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노동 측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진보…

안산/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있다는 것이다. 반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6,923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6,61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생산해 낸 액수는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시화공단에는 2017년 8월 현재 11,135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04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이들 업…

운동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 교육운동의 불을 지펴야 할 때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이 위기라 말하고 있다.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냐고 말하던 사람도, 1월1일 새벽에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가 법처리된 이후에는 노동조합운동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이번에…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희망이 스러져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 1997~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자본의 자유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됐다. 역대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도 가장 물신 자본‘주’의다운 체제가 한반도 남단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돈과 자본…

2013년 상반기 노동운동을 되돌아본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조합운동에는 시기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었다. 상반기는 임금인상투쟁,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노동조합운동의 시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상반기에 마무리되던 임금교섭이 시나브로 늦어져 여름휴가를 넘기는 경우가 태…

탄핵 인용과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노동계의 대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민중단일후보와 선거연합정당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이었다. 단일한 대오처럼 보였던 조직의 속살은 공론화의 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대중조직에서 정치방침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는 학습의 시간이었다. 분열된 진보정당과 노동자 정치…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쉽게 내뱉는 참으로 화려한 단어들이다. 적지 않는 노동자들이 그 수려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내게는 ‘궁중 담벼락을 타고 스멀스멀 넘나드는 희언’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 혼자만의 느낌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1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9%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운명하셨다.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 수천 명이 몰려왔고, 반대편에서는 시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의 의용군들이 달려왔다. 비록 수백 명이었지만, 옥쇄를 각오한 결사대였다. 수백 대오의 결사 저항에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들은 움찔했고, 이후 사인을 ‘병사’로 조작해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우회전술을 썼지만 의…

2014-6 노동연구원 칼럼 지역과 동네에서 주민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노동조합이길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무노조 삼성을 무너뜨린 위대한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의견접근안이 나왔다. 염호석 열사 이후 삼성본관 앞 전면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 39일만이다. 이번에 노사가 의견접근 내용은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겠지만 무노조 경영의 삼성…

한국GM 노조가 안보인다. 전략과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자 김승호 노동연구원 자문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정치적이라 할 때 ‘정치’는 음습하다. 비공식과 뒷거래를 연상시키며 공조직의 어두운 그늘을 엿보게 하는 언어로 쓰인다. 전략은 어떠한가? 전략적이라 할 때 전략은 ‘겁나 먼’ 느낌을 준다. 당장의 현실에는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그래서 늘 입에 …

자동차산업,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은 만성적 과잉생산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과잉축적 체제가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판매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장치규모를 가동하면서 미래기술 경쟁을 펼쳐야 하는 산업 환경은 기업들의 경쟁을 촉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