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르게 기억하는1987년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말들도 많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도 넘실대고 있다. SNS나 대학사회의 주요 화두도 그렇다. 촛불 대선에서 승리한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일시에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노동의제를 사회화하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3월은 사자처럼 왔다가 양처럼 지나간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 절기상 봄은 왔지만, 겨울 위세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도, 임·단투를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희망보다는 절망, 낙관보다는 비관이 현실을 지배한다. 보편 복지와 국민행복시대라는 말의 성찬(盛饌…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간부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노조간부들의 토론회가 있어 얼마 전 반가운 마음으로 지방나들이를 한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노조간부들의 토론은 온 몸으로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노조간부들의 고민은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이 무너졌고 공조직의 결정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 87년부터 이끌어온 수많은 활…

6기 집행을 돌아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인사요 안부의 말이다. 7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주위분들의 출마 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거부했다. 물론 ‘7기 임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마라’이렇게 벼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출마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세운 이유는 “몸도…

촛불혁명으로 정치권력이 바뀌었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파란색이 되어 박근혜 수구세력들이 물러가고 민주당이 권력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추세면 2년 후 국회 권력도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변화가 없다. 적폐청산으로 정치민주화는 일정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

법인세 증세, 재원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소장)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없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세금을 납부해…

‘맘대로’ 대법원의 사악함 김영수 (경상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삶의 경험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갈등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로가 제3의 중재자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중재자가 나서기기도 한다. 법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

2014-5 금속연구원 칼럼 안전사고, 제도적으로 실소유주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세월호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씨에게 현상금 5억이 걸렸다. 그의 가족들도 수배되었다. 과적과 안전장비 미흡으로 3백여 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건 검찰이 이들을 잡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가는 냉철하게 자기비판부터 먼저 시작하자!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우리는 언제 부터인가 술안주로 평가를 한다. 주로 비난이다. 그 내용이 활동가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합원에게 까지 간다. 5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망을 만들기 위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지회, 지부…

흑룡의 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2년 격변의 해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답게 세상은 온통 먹구름 속에서 변혁의 계기가 꿈틀거린다.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거쳐 이탈리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에 기대어 저무는 해처럼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연홍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에 부친다. 노동연구원이 그 동안 발행해왔던 현안해설과 논평중심의 뉴스레터에 대신해 의제와 기획중심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반가운 일이다.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지만 2006년 대공장의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저성장 구조에서 노동진영이 당면한 문제들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징후가 되었다. 한국은행조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기 시작했다. 저성장 체제란 이미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와 ‘분배의 확대’가 ‘선순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장과 …

통합과 혁신으로 희망의 금속산별노조를 다시 세웁시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는 전노협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에 서 온 한국최대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의 위상과 역할, 조직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조직내부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7기지도부 선거에서 기업지부는 쌍용자동차를 제…

2014-10 노동연구원 칼럼 ‘어깨걸기’가 그리운 너와 나의 시간 김영수 (경상대) 그립다. 아주 많이 그립다. 어깨동무를 했던 친구가 그리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늙음을 깨닫고서 멀리 가버린 시간과 추억을 부여잡으려는 너와 나. 아스라이 멀어져 간 젊음의 시간과 공간에서 부딪히고 깨졌던 어깨가 알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1.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에는 추월당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별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EU(96%), 일본(87%), 중국(80%) 등으로, 한국(80%…

2012년, 노동이 할 일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1. 돌아온 정치의 계절 201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70여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유로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