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그 중 특히 사망사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우조선의 산재 사망사고 3명 중 두 명이 사내하청이었으며,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현대삼호중공…

복수노조, 무너진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와 생산성의 딜레마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의식 실태조사 결과- 홍석범(sukbum0214@hanmail.net)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유행처럼 번진 복수노조 설립, 단결권의 취지와 제도적 현실의 어긋남 2013년 2월 현재 금속노조 내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47개. 그 중 금속노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

2013년 자동차산업 환경과 주간연속2교대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1. 들어가며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에게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서울고법…

2013-1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한계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새해 벽두인 2013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경상남도 통영시를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희망퇴…

**이 글의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한 눈에 보는 대선후보 노동공약‘소통과 철학의 부재’ 박근혜, ‘종합선물세트’ 문재인, ‘불안정노동자의 대변인’ 김소연·김순자, ‘노동가치 존중’ 이정희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홍석범(sukbum0214@hanmail.net)18대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야권단일화 이후 박근혜, 문재인 양자대결 구도로 진행되…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초단기 계약직으로 대체하려는 자본의 꼼수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홍석범 누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고공철탑으로 내몰았는가? 지난 10월 17일 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두 노동자가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랐다. 2010년 …

2012년 하반기 금속노조 집중점을 통일하자!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두달 전 직장폐쇄 두 사업장의 다른 두 모습 지난 7월 27일 새벽과 오후 3시에 경기지부 SJM지회와 만도지부 세 개 지회에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었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는 회사측 기업노조가 만들어졌고, 다른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는 ‘하이…

《쟁점과 전망》 자본의 테러리즘과 21세기 신노사관계 전략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올 여름 최악의 납량특집, SJM과 만도의 용역침탈 사건 여름휴가를 앞둔 7월 27일 새벽, 안산의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직장폐쇄를 명목으로 수백 명의 중무장한 사설경비들이 들이닥쳤다. 소화기와 각종 철제제품을 집어던지며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토끼몰이했던 그들은…

노동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노동자 통일운동의 현실 2012년 8월에도 통일행사는 변함없이 열린다.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8.15평화통일범국민대회가 8월 14일(전야제), 1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범국민대회의 기조는 △ 색깔론 중단 △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실현 △ 냉전대결,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잡혀져 있다. …

7,8월 금속노조 투쟁에서 확보할 것과 버릴 것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투쟁의 시작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중심의 파업투쟁을 기본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투쟁이 시작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부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며 투쟁에 나섰고,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의 일손을 멈췄다. 화물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고 운송료를 현실화하…

노동시간 단축 프레임 새롭게 짜기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년 14개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그간 널리 회자되어 왔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나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많다. 하루 8시간을 …

노조활동과 정치활동 분리론, 이제 버리자! - 노동조합이 집권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 총선결과는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한 경고 4.11 총선 후 거의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평가는 좀 뒷북치는 느낌이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기 보다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해보고자 한다. 총선은 진보정당에게 가혹함을 주었다. 통…

산별운동 재기를 위한 출발점 뒤돌아보기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노조운동에 추가된 과제 바야흐로 19대 총선이 열흘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운동의 입장에서는 2004년 17대 총선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범야권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과반은 물론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그 힘으로 대선을 넘으려고 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리…

복지담론의 의제확장과 기업복지 문제에 관한 소고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의 복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기업복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1년 8월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와 시기를 쟁점으로 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복지’가 오늘날 시대적 화두임을 보여준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아울러 2012년 총선과 대선 구도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빼앗긴 주도권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법적으로는 1주 40시간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이다. <표1>은 이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시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후진국이라는 동유럽, 멕시코 보다도 훨씬 …

금속노조가 정세 반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수세에서 공세로’ 금속노조 7기 1년차(2012년) 사업결의 지난 12월 5일 금속노조는 충북괴산 보람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지도부 이취임식과 더불어 7기 1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012년 사업계획은 △주간연속2교대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