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1. 2,646명의 해고는 노조의 쌍용자동차 부실경영 책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마치 부실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양 호도하면서 노동자 2,646명의 해고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SAIC)으로의 매각은 잘 한 것이었으나 매각시 노동자들을 정리하지 못해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위기, 산업정책적 접근의 한계와 노동권 중심의 대안적 접근 방법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1. 들어가며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GM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도요타,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2008년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큰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

“함께 살기”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서론 우리 금속노조를 국민들은 어찌 바라보고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금속노조를 잘 모른다. 국민들 눈에 투영된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아니면 ‘현대자동차노조(지부도 아닌 노조다!)’이다.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면 민주노총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던가,…

투쟁전선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안재원 정책연구원 1. 두가지 장면 2월 20일 현대중공업 오종쇄위원장의 ‘09년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기사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노조가 투쟁과 요구보다 혁신을 우선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수 있다.”,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노조 지도부가 투쟁만 얘기하는 건 사기행위입니다. 임금…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일자리나누기논리를 버리고 고용안정과 생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악화를 넘어 고용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업대란의 위험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보다 경제살리기…

금속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오버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98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때 필자는 ‘전선을 크게 쳐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공격해가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서민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도입을 주…

2009년 금속노조의 투쟁과 교섭, 경제위기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대외 의존적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15만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산별노조다운 교섭기본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돌파라는 목표하에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08년에도 완성사들을 교섭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때문에 중앙교섭성사와 산별노조완성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교섭보다는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위 ‘조직화모델’이…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강화를 위한 제언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가 하루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영 방향 보고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은 24일 이명박은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며 플러스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믿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을 촉구하며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한국의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수출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1. 들어가는말 15만 산별노조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나고 있다. 4만 노조를 15만 노조로 확대시킬 때 모두가 환호했지만 지금은 그 환호는 잦아들고 대신 걱정거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커졌는데 부실해졌다, 많아졌지만 복잡해졌다, 15만 규모를 갖고 150만 금속노동자 나아가 35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

금속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민주노조운동, 특히 금속노동조합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사회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선도적 활동을 수행해왔다. 사회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보수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속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