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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부품산업의 대응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1.04.30
최근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7년 불과 111만 여대 수준이던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294만 여대로 3년 만에 164.9%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판데믹 국면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급감했던 시기였음에도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44.6%나 늘었다. 그 결과 202…
친환경 선박과 정의로운 전환 : ‘친환경 상품’에서 ‘친환경 생산과정’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21.03.3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 전 산업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탈탄소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추진하고 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규제·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선산업 역시 친환경 …
디지털 전환에 나서는 조선소와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1.02.26
최근 조선산업에도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산업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조선소를 이룩하기 위해 스마트 야드, 스마트 쉽이라는 두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염물질 저감,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규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의 노조참여 활성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2021.01.31
금속노조는 2018년 7월, 조합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생연도 및 세대별 조합원 인원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포함된 사업장(55개)과 소속 조합원수(136,610명)는 2018년 7월 기준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수(344개) 및 조합원수(175,003명)의 15.99%와 78.06%에 각각 해당하였다. 조합원의 세대별 인원 비중은…
금속 노동자의 세대별 노조활동 인식조사 결과
금속노조연구원
2020.12.30
금속노조의 조합원 평균 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만 45.2세로 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인 금속노조 87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청년층 조합원들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2019 청년조합원 조직화사업 계획수립을 …
르노삼성 사례로 본 외투기업의 수익전략과 문제점
금속노조연구원
2020.11.30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33억 달러로 이 중 35.2%가 제조업에 집중돼있다. 2000년대(2000-2009) 누적 1,114억 달러 수준이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0년대(2010-2019) 들어 1,920억 달러로 72.3%나 증가한 셈이니 최근 10년 새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부품사 중심으로
금속노조연구원
2020.10.29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 미래차로의 전환, 코로나 사태라는 복합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자동차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고, 미래차로의 전환 흐름은 기존 자동차기업들에게 도태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확산은 많…
산업전환의 시대, 노동자 경영참여를 시작할 때
금속노조연구원
2020.09.29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해설’ 검토
금속노조연구원
2020.08.30
민주노총은 4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한달여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고(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재부, 노동부),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6월 26일 최종안 초안이 민주노총 중집(9차)에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이 날 중집에서는 미흡한 내용이 많다는 …
단기적인 고용대책과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
금속노조연구원
2020.07.30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0여년 간 조선산업 불황은 2018년 이후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이 보였고, 2019년에는 사내하청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19년 5월 필자가 제출한 이슈페이퍼 <한국 조…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청년: 연대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이유
금속노조연구원
2020.06.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WHO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전염병 경보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6월 12일 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전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과 목…
현대중공업 <생산기술직 육성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금속노조연구원
2020.05.29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의 기술역량을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제도를 기습적으로 도입-시행했다. 각각의 직무별로 생산기술(과업)을 체계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정의한 생산기술역량표준(HCS)을 제정해서 작업자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등급화)-관리-보상한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2020년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일대 격변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과 노동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
노동지향적인 산업정책을 제안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20.03.31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만2,319명, 사망자는 총 3만7,582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16만1,807명이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만1591명이다. EU는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은 저마다 입국을 통제하고 지역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는 …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7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990년대의 ICT 혁명과 비교할 때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운택, 2019: 126).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금속노조 부품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금속노조연구원
2020.01.30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상층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력갱생의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부문과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있는 다수 부품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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