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부에 희망퇴직 공문을 들고 왔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15년 6월 1일 당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통해 회사 체질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을 선언했지만, 또 다시 인원을 고용조정 한다는 현장의 제보가 있는 하루종일 있는 직후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단순히 요약·정리하기 보다는, 그러한 논의가 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 기존 비정규직 유형화(직접-간접-특수)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경향의 담론들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한국…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를 계기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산업 또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 2009년 중소형 조선사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해양플랜트 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위기를 지연해왔던 빅3도 큰 손실을 입고 2015년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에 의하면, 조선산업 고용인력은 2014년 말 20만5천여 명…

지금까지 금속노조 사업장들의 작업장 숙련체제는 전반적으로 작업자의 숙련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를 갖춘 ‘숙련투자형’이기보다는 회사 내에 숙련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규범․문화가 구축돼있지 않은 ‘숙련방치형’에 가까웠다. 금속노조 안에서도 각각의 업종별, 기업별 노동시장 환경과 기술적 특징, 작업장 노사관계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각 행위주체…

2018년 2월 13일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하여 정부 지원금 요청 및 한국지엠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GM과 정부의 협상 과정 그리고 GM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

작업장 노사관계에서든, 대정부 투쟁 또는 사회적 캠페인에서든 노동조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조직자원이 필요하다. 하나는 조직규모(또는 조직률)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력이다. 전자가 노동조합 역량의 양적 차원이라면, 후자는 질적 차원의 조직역량을 뜻하는데, 서로가 뒷받…

멀게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 된 세계 경제 위기는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조선산업에도 위기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소 조선소에 위기가 초래되면서 조선산업 호황기에 신조로 전환했던 남해안 벨트 중소조선소의 몰락이 확대되어 20개가 넘었던 중형급 조선업체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대거 …

2009년 이후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하여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설비와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선박건조능력은 2017년 3월 발표한 클락슨 모니터링(Clarkson monitoring)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9백만CGT에서 2017년 13.1백만CGT로 축소될 것으…

노동조합은 그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하나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재정, 인력, 조직, 네트워크 등의 각종 자원들을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멤버십을 가진 조직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

복수노조 설립은 기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탈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복수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가입하고 있던 노동조합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복수노조 설립의 배경과 탈퇴 이유를 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기존에 금속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

지난 9월 14일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이마트 역시 이미 중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중국 제과시장 2위에 올랐던 오리온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4% 급감했다.현…

2017년 8월 말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두 62곳이다(단위지회․분회․지부 기준, 단위기업 기준으로 58개). 현대․기아․GM 완성차3사를 제외한 금속노조 사업장이 모두 270여개에 이르고 있으니, 대략 금속노조 사업장 다섯 개 중 하나 꼴로 복수노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인 점은 현재 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20…

미래자동차의 도입으로 자동차산업과 교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개선’, ‘충전소 인프라 확충’, ‘구입 보조금’, ‘환경규제 강화’ 등 기술혁신과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돼 2020년 이전에 신차 시장의 5%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던 자율주행은, 320만km를 시범…

철도는 도로와 함께 국가 물류의 대동맥이자, 21세기 산업의 추세인 IT와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적 미래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 이래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철도 산업이 이후 고속철도의 보급과 도로 교통의 한계, IT와 친환경의 결합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은 이러한 미래 가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서민적 소탈함과 함께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지시하고 광주정신을 지키겠다는 기념사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및 정윤회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