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슬 조직화와 지역조직화 결합을 통한 전자산업조직화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자산업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공단지역 조직화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하청구조가 노동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 정착하지 않고 공단의…

2014년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 고용형태공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사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용형태와 그 규모를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지난 7월 1일 처음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직후 재계는 고용공시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행위”라거나, “외부 …

2014-06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사내하청 확대와 원청의 생산 통제전략 : 대형조선업체들의 사내하청 관리전략과 포섭전략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제치고 사실상 조선산업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조…

제기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확대 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왔던 사안이다. 2013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도 통상임금…

2014-4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그 후 3년, 조합원들이 바라본 회사노조의 모습과 현장의 변화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요 약> 1) 회사노조의 활동성에 대한 평가 - 전직 지회간부와 결탁한 복수노조는 ‘친기업적 활동성향’ 강해, 기존 비조합원 및 중간관리자가 설립을 주도한 복수노조는 ‘유령노조’에 불과: 전체 응답자의 66.…

삼성의 아시아 생산 공장 실태와 특성 이유미(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삼성은 국내에서 수직적 하청구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무노조 방침을 하청업체까지 관철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공장에서도 일관된다. 삼성의 이러한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국내와 해외에서 물량과 공장이전 위협을 통해 노동자들을 바닥으로 향한 경쟁…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과 전망 (요약):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산업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2014년 자동차업종 동향과 전망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중국이 세계시장 1위에 등극하면서 신흥시장 중심으로 성장축이 바뀌었다. 이에…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산재보험의 흑자행진과 불안정 노동자의 구조적 배제-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4년은 한국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후 수차의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

2013-12 금속노조 연구원 이슈페이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이후 방향에 대하여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갑을오토텍 사무직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두건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있었다. 사무직 노동자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건과 갑을오토텍지회가 제기한 복리…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가족‧여가생활 변화 분석 홍석범(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3년 3월 4일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실시된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순한 교대근무 형태 변화가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장시간노동의 근절, 나아가 심야노동 축소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상…

2013-10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사내하청 확산 메커니즘: 조선산업 사례를 중심으로박종식(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현재 금속노조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

금속산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금속운동의 진전을 위하여- 안재원(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다시 돌아온 금속선거 지난 2년전 ‘통합과 단결! 총반격’을 슬로건으로 출마했던 금속노조 7기 지도부의 임기가 오는 9월말로 마무리 된다. 금속노조는 현재 8기 지도부 임원선거가 진행중이다. 조합 임원선거는 경선이 안되어 단독 후보가 되었고(일반 부위원장 포함),…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비정규직!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이야기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sukbum0214@hanmail.net) 간접고용 백화점, 삼성전자서비스를 아시나요? 평소 잘 사용해오던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난 A씨. 수리를 맡기기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서비스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해 가까운 곳에 서비스센터…

2013-7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취약노동자(vulnerable workers)에 대한 시론적 논의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문제제기 오늘날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단일한 노동자계급을 이야기하기에는 노동자계급 내에서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내의 ‘분화 현상’은 ‘자본이 주도한 노동자계…

2013-6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정체된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화에서 답을 찾자 홍석범(sukbum0214@hanmail.net)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 조직률의 사회적 의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72만여 명, 조직률은 10.1% 수준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기간…

[2013-5]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올바른 도입을 위한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1. 현대/기아차 주간연속2교대 시행2013년 3월 4일부로 현대/기아차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되었다.주간연속2교대는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시기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방안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다 현대차노사가 2005년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