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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슴과 말의 구분법

김경근/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금속노조연구원   |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28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7월 중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구미, 군산 등 9개 지역에서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7월의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논리를 살펴본 바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연결해서 유사성‧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임 후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정책의 노선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다양한 세력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불과 2년만에 단일한 노선만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 노동, 재벌, 일자리 등을 망라하는 주요 정책들에서, 경사노위의 의제와 민주당의 입법안들에서 현 정부는 일관된 특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노선의 주요 특징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현 정부의 출범 이전에 앞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 정부 정책 속에 담긴 논리와 관점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교보재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최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문제와 관련된,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된, 재벌의 지배구조와 정부 지원과 관련된, 경사노위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와 정부의 주요 정책간의 논리적 유사성‧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양자를 연결하여 사고하는 과정이 각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그리고 현 정부의 노선 변화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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