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시도에 대한 대안적 요구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8일 출범 2년차를 맞아 20개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3월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구성에서 노동자·지역가입자의 몫을 줄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9명 중 비상근 위원 6명은 사용자·근로자·소비자단체 등 지역가입자 측이 각각 2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를 각각 1명씩으로 줄이고 대신 금융·시장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자금의 수탁 및 운용 뿐 아니라 향후 연금 개혁과정에서도 재계 입장이 더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목차>

1. 들어가며

2. 프랑스 연금제도의 구조와 특징

3. 지속적인 연금개혁 시도와 2023년 연금개혁안

4. 대안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요구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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