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 논의의 귀환과 대안적 산업정책 요구 필요성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각종 심판론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불평등의 심화·대중의 구매력 저하·출생률의 급격한 감소·기후 위기·무역 체제의 재편과 국제 분쟁 격화·산업 전환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미래와 관련된 논의들은 거의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에 비해서도 사회경제적 내용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조국혁신당은, 총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4월 4일, 사회연대임금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조국혁신당의 해당 정책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안 관련 내용과 유사하게 개혁적이라는 외피는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설익은 주장이라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금속노조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실 임금상승을 억제한 대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이 주장은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부터가 정합성이 없었으며, 당장 아무개 특별법 시리즈에 골몰할 이들이 국회 개원 이후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법조인들로 넘쳐나는 그들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의도 및 실천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제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동시에 가로지르고 있으며, 또한 대안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회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단 조국혁신당이 제출하였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를 일단 살펴 볼 것이다. 이후 이른바 사회연대임금론이 우리 사회에 제기된 배경을 확인해 본다. 자산 및 소득이 극소수 상위권으로 빠르게 집중되는 경향과 별개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격차 역시도 기업규모·성별·고용형태·연령 등 수많은 분할선이 서로 결합하여 작용하는 가운데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한 사람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기업 규모별 임금 변동에 따른 여러 조합이 거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임금몫을 줄이고 이윤몫을 올리기 위한 시도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집단적인 교섭 체계의 해체와 노동유연화의 확산, 그리고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 시점에서 대기업 임금 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거시적인 틀로 보았을 때 노동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임금몫을 떨어뜨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신들이 차별되는 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이른바 사회연대임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크게 기대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광범위한 확산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형태를 고려할 때 대기업/중소기업, 혹은 조직된 노동자/미조직 노동자 라는 기존의 틀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불안정노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노동자들 내부의 분할을 넘어서기 위해 초기업적 교섭 체계 강화 및 기준 조직 노동자 범주의 확대가 필요함이 도출된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만으로 문제를 좁혀 보았을 때에도 임금 격차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공급 구조에 따른 수익성의 격차이므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대한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초기업적 교섭 체계 강화와 연결된다. 또한 산업의 구조는 과거 상황에 의해 이후 행로도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디지털 전환과 생태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고 대안적인 새로운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며, 또한 전환기에 바람직한 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이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렵다. 결국,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 논의의 지평을 넓혀 노사간 교섭 체계를 포함하여 산업 구조 자체를 더 공공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통합적인 접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환기라는 조건은 이 대안적인 접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부실하게 제기된 사회연대임금론

3. 사회연대임금론을 둘러싼 논의

4. 더 풍부하고 확장된 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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