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산업구조와 노동의 대응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계 산업 생태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출범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 제품에 대하여 10% ~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후 한 달간 유예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2월 4일부터 부과되었다. 2월 18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고 3월 4일부터는 중국에 대해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유예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7월 8일까지 유예되었지만 4월에는 그간 있었던 관세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0%의 기본 관세율에 더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 결과로 중국(11→129%), EU(1→16%), 멕시코(0→19%), 베트남(4→45%), 대만(1→27%), 일본(2→25%), 한국(0→23%) 등 실효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24년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선 유세 내내 공언해 왔던 것처럼 무차별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산업을 부활시키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역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관세를 경제 규모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주도해 부활시키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면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미 교역에서 매년 4백억 달러 이상, 특히 2024년에는 5백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봐야 하는’ 교역 상대국인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전개 상황도 주시해야 하지만 관세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미국의 산업정책 방향·내용·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관세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여러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산업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함의, 그리고 노동의 대응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대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기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부품이다. 주지하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미국의 관세와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노동의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트럼프 2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3.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4. 함의와 노동의 대응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