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완성차 위탁생산 전략의 문제점: 동희오토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계약 생산(Contract Manufacturing) 혹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으로 불리는 위탁 생산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외부 전문 업체가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대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마그나 슈타이어(Magna Steyr)와 핀란드의 발메트(Valmet) 등이 벤츠, BMW 등의 모델을 대행 생산해온 사례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위탁생산 업체들은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틈새시장 또는 초기 수요가 불확실한 신규 차종 생산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00년대 초반 동희오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완성차 생산을 외주화했으며, 2019년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불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통해 소형차 위탁생산을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그룹의 방식은 기존 글로벌 위탁생산과는 근본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외부 업체의 생산현장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사용자 책임은 외주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산거점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위탁생산은 생산 재배치와 노사관계 재설계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기업 입장에서 노동비용 절감과 생산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노동권 보호와 사용자 책임의 영역에서 막대한 후퇴를 가져왔으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장시켰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동희오토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 완성차 위탁생산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고도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취약점을 짚어보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희오토로 대표되는 ‘100% 비정규직 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동희오토의 역사와 현황

3. 동희오토의 노동조건과 노동탄압

4. 사용자의 책임 회피 : 이익과 책임의 분리

5. 법·제도 개선방안

6.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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