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독일 금속노조에서 인포서비스(Infoservice)가 메일로 왔기에 열어봤더니, 6월 29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니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독일 전국에서 조합원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필자야 물론 못가지만 뭐 때문에 그런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여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집회의 슬로건은 ‘공정한 전환’(#FairWandel)이었…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1.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1만 년의 인류 역사(신석기)를 보면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한해 0.1%도 성장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이 빠른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 증가로 가능했다. <세계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세> 인구백만(좌측)1인당GDP(우측) 자료 : mss research 산업…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공적자금으로 포장된 세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경영의 위기와 부도와 같은 파국을 면하게 하고 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왔던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구든 세금과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헷갈린다. ‘국민’이라는 실체가 참으로 불분명해서 하…

경기도 시흥시에 시화공단(공식명칭 시흥스마트허브)이 있다. 입주업체가 11,404개이고 그 중 10,890개가 가동중이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467명(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8.9기준)인 대규모공단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1개 업체 평균고용인원이 9.3명(가동업체 기준)에 불…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혁신과 궤를 같이 한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와 전자기술의 혁신을 통해 일어난 2차 및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얼마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거대한 디지털 플랫홈기업들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과연 …

1. 플랫폼의 개념과 경제성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에서 유래되었는데, 점차 차체 골격 같은 “공통의 틀”로 사용되었고, 인터넷 등장 후에는 “매개(중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플랫폼을 경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생산자, 공급자가 모이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네이버(검색), 11번가(쇼핑) 같은 플랫폼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 내 변화는 미미하다. 사무 관리직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큰 갈등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쉽게 내뱉는 참으로 화려한 단어들이다. 적지 않는 노동자들이 그 수려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내게는 ‘궁중 담벼락을 타고 스멀스멀 넘나드는 희언’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 혼자만의 느낌이…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2018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9월 중으로 ‘2018년 시흥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에 원자료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였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이라 아직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에 찌들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는 등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최저임금의…

촛불혁명으로 정치권력이 바뀌었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파란색이 되어 박근혜 수구세력들이 물러가고 민주당이 권력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추세면 2년 후 국회 권력도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바뀌었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변화가 없다. 적폐청산으로 정치민주화는 일정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

한진그룹 조양호회장 일가의 갑질과 전횡에 국민들의 분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22일 별세한 LG그룹 구본무회장의 경영철학과 소박한 장례식이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 재벌로 상징되는 황제경영과 족벌경영의 행태와 달리 정도경영(正道經營),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 써야 1등 할 수 있다면 차라리 1등 안 한다”, “…

헌법전쟁이 시작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 간 전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위 ‘문재인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권력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개헌전쟁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1987년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개…

얼마전 시흥시 한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게 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마도 그 공무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시화공단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시화공단에는 1만여개의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1기업에서 1명의 청년노동자들을 채용한다면 1만여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