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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동시간과 여유시간
금속노조연구원
2023.03.28
국민적 욕구에 역행하는 노동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을 노동유연화 전략, 소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최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되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 노동과 1일 8시간 노동에 최…
정략 결혼에는 사랑이 없고, 정략만 있습니다.
금속노조연구원
2023.04.26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결의해서 만든 진보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가입을 추진했었지요. 조합원들에게는 자발적 입당을 권유했지만 간부급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금속노조가 출범하기 전인 금속산업연맹 재직시 가입했습니다. 당시 기획국장이었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었고, 그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민…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역할
금속노조연구원
2023.05.31
얼마 전부터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파괴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의 발전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에 우선권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사회와 환경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과 스트레스, 사회적 불평등은 심…
집권 2년째를 맞는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3.06.29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항쟁으로 확보한 민주주의를 노동현장까지 확장시켰다. 6월항쟁 이후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적인 기능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문서…
2024년 최저임금 - 요원해지는 격차 완화
금속노조연구원
2023.07.28
2024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시급 9,860원으로 결정났다. 금년에 비해 240원, 2.5% 인상된 액수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당초 계획대로 동결은 못 했지만,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처절하고 앙상한 노동은 이제 그만!
금속노조연구원
2023.08.30
이제는 한 번쯤은 노동 유토피아를 꿈꾸길 권한다. 워라밸이나 삶의 질을 말이나 글로만 하지 말고,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사랑하면서 실현해보자. 일상을 메꾸고 있는 관계의 시작과 끝이 ‘노동’이어서 하는 제언이다. 노동을 폄훼하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 속에 삶의 연대가 있고 노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보편화되는 세상. 심신이 허락할 때까지 노동을 즐기다가 잘…
다시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운동을!
금속노조연구원
2023.09.26
9월13일 민주노총-진보정당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이 발표되고, 9월 14일 민주노총 대대에서 2024년 총선방침안이 통과되었다. 총선방침안의 경우 진보연합정당건설이라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공…
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의 대응
금속노조연구원
2023.10.30
1. 한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민주노총 외국인투자기업 연구보고서(2023.10.30)에 따르면, 2021년 산업부 통계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수로는 15,257개, 현존 금액으로는 1,597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당 평균 현존 금액은 1,050만 달러이고 평균 고용인원은 53명이다. 지역별(금액기준)로는 수도권이 72%이며 특히 서울(52%)에 집중되어 지…
‘재산업화’의 길을 찾아 – 전환기, 독일 금속노조의 정책 방향
금속노조연구원
2023.11.29
금속노조의 장창열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곁들여야 할 것 같다. ‘이중적 전환’(디지털화와 탈탄소화)이라 부르는, 산업화 이후 실로 가장 큰 격변의 시기를 맞아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선거 공약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산업전환’, ‘미래장악’ 등의 구호만 보아도 전환시대의 …
202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금속노조연구원
2023.12.28
2023년 한해도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추진된 2023년도에 과연 노동정책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보통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 보다는 여러 가지 의문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노동 관련 이슈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돌이켜 보고, 아쉬운 마음과 함께 경각심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슈…
의회가 다루는 당신의 권리를 아시나요?
금속노조연구원
2024.01.30
사람들은 정치를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떠 올린다.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다. 권력, 정당, 선거, 의회. 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도 그 대상이다. 이 이름표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선거와 맞물려 있다. 물론 선거가 없어서 추첨과 추천의 방식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진보정당 구하기
금속노조연구원
2024.02.29
노동자들이 만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설립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내세웁니다. 그 목표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키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 10명 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권영길, 단병호,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몰락으로 이끈 …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제조업 쇠퇴
금속노조연구원
2024.03.29
1. 저출생의 문제점 저출산(아이를 낳음) 용어가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초점을 둔다면, 저출생(세상에 나옴)은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를 강조하므로,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최근 가치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평균 1.…
자동차산업의 ‘이중전환’과 정책적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4.04.29
자동차산업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와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화’가 핵심동인이다. 이 두 개의 동인이 지금의 대전환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이중전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근대적 자동차산업이 태동 된 지 140여 년 이래 가장 큰 변화다. 제품, 연구개발, 노동 및 생산과정, 서비스 부문 등 자동차산업…
윤석렬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와 22대 국회 입법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24.05.30
지난 4월 10일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표출되었다.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그간의 정부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윤석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노동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윤석렬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
휴식권과 노동권은 퇴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금속노조연구원
2024.06.28
베이비붐 세대(1958년~1963년생)들이 퇴직하느라 정신없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더 이른 나이에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공공부문이나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정년퇴직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던 대공장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2030년까지 현 조합원 대비 15~20% 가까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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