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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 다시 ‘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08.30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좌장이셨던 이원보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가슴에 남는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은 나에게 많은 성찰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게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금속노조 임원 선거의 마인드 전환을 권하며
금속노조연구원
2017.07.26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몇 권의 보고서를 냈었다. 그 중에는 2011년 9월에 발행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모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이 보고서는 총론, 금속노조의 재구성, 대공장운동의 재구성, 지역지부운동의 재구성, 별첨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학문적 깊이가 높다고 말할 수 없으나 보고서 내에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
왜 다시금 산별노조인가? 새 정부하 산별노조운동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6.30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87년 체제’를 다시 보게 하는 촛불 대선
금속노조연구원
2017.05.30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1987년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말들도 많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도 넘실대고 있다. SNS나 대학사회의 주요 화두도 그렇다. 촛불 대선에서 승리한 행정부가 져야할 짐이자, 권리의 자존감을 일시에 찾으려 하는 민의 욕구려니 하면서도…
쓰디 쓴 대선, 그럴수록 더 씹어야 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7.04.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지나갔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로 부른다. 알고 보면 우리 금속노조도 매년 어떠한 승리를 염원하며 팔뚝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부분적 일수도 있지만) 승리하고 있다. 2017년 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아 투쟁을 준비하는 요즘, 조합원들은…
재벌개혁 왜 어떻게 하나?
금속노조연구원
2017.03.30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7%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
19대 조기 대선, 노동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7.02.27
탄핵 인용과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노동계의 대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민중단일후보와 선거연합정당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이었다. 단일한 대오처럼 보였던 조직의 속살은 공론화의 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대중조직에서 정치방침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는 학습의 시간이었다. 분열된 진보정당과 노동자 정치…
4차 산업혁명과 사라지는 노동의 권리
금속노조연구원
2017.01.25
2017년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기사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자면 현장에 도입된 자동화 설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인간의 사전 조작 없이 …
박근혜 퇴진 투쟁과 그 이후, 노조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나아가자
금속노조연구원
2016.12.28
제도정치권의 시간 끌기와 기회주의적 흐름은 대중투쟁에 제압됐으며 국회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까지 나아갔다. 그것도 매우 평화적으로. 이제 국민의 요구는 부역자 처벌, 재벌 처벌로 뻗어가고 있다. 그리고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있다. 박근혜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저마다 박근혜 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뭣이 끝난 것이고, 이제 뭣이 중…
박근혜 정권 붕괴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2016.11.29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운명하셨다.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 수천 명이 몰려왔고, 반대편에서는 시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의 의용군들이 달려왔다. 비록 수백 명이었지만, 옥쇄를 각오한 결사대였다. 수백 대오의 결사 저항에 박근혜 정권의 정예병들은 움찔했고, 이후 사인을 ‘병사’로 조작해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우회전술을 썼지만 의…
퇴직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조합이 되길 기원하며
금속노조연구원
2016.10.31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고 있는데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10년 내 퇴직예정노동자 자료를 입수해 보았더니 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금속노조연구원
2016.09.26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빌미로 한 현대차 자본의 총공세로 노조의 …
2016년, 새롭게 기지개를 펴는 한국의 산별노조운동
금속노조연구원
2016.08.31
1998년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2000년 금속노조 출범!이렇게 한국 사회에 산별노조의 깃발이 올랐고 그 이후 20년 세월이 흘렀다.초기 한국 노동운동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던 산별노조운동은 한동안 ‘무늬만 산별’ 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요즘은 곳곳에서 ‘실패’했다는 노골적인 평가까지 들린다. 분열과 무기력속에 빠진 진보정당…
양극화는 왜 점점 더 심화되는가?
금속노조연구원
2016.07.27
이문호 / 워크인연구소 소장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작금의 (미국)사회를 1:99의 사회로 진단한다. 그리고 묻는다. “1인 1표를 근간으로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위 1퍼센트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일까?”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99퍼센트가 아닌 1퍼센트가 지속적으…
사유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뻔뻔함’을 넘어서자
금속노조연구원
2016.06.29
김영수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자문위원 참으로 뻔뻔한 글이다.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 칼럼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다. 칼럼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 이후, 칼럼에서 책을 선전해야 할지, 아니면 비판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그러나 이 뻔뻔한 저자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간 내내 바보처럼 읊조려 왔던 말을 이번 기회에…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할 길
금속노조연구원
2016.05.27
2016-5 칼럼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할 길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금속노조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것은 조선업종의 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정리해고 문제의 발생이다.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조선업종의 경우 이미 물량팀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돌입한 상황이다. 물량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역시 자본측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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