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 내 변화는 미미하다. 사무 관리직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그 동안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큰 갈등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적 …

1.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1만 년의 인류 역사(신석기)를 보면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한해 0.1%도 성장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이 빠른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 증가로 가능했다. <세계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세> 인구백만(좌측)1인당GDP(우측) 자료 : mss research 산업…

경기도 시흥시에 시화공단(공식명칭 시흥스마트허브)이 있다. 입주업체가 11,404개이고 그 중 10,890개가 가동중이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467명(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8.9기준)인 대규모공단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1개 업체 평균고용인원이 9.3명(가동업체 기준)에 불…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혁신과 궤를 같이 한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와 전자기술의 혁신을 통해 일어난 2차 및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얼마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거대한 디지털 플랫홈기업들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과연 …

한국와이퍼(주)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용 와이퍼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다. 일본 덴소자본이 100% 출자한 일본계 회사다. 종사자수가 300여명이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일본계 대기업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여성사업장이다. 2018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상여금을 지켜내 그나마 최저 수준은 …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 이종태 (시사인 기자) 통상적인 의미에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기업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팔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거래 장소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판다)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유권 중 일부를 매입(판매)한다는 의미다. 그…

며칠 후 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금 체불로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액은…

4.13 총선 ‘울산대첩’ 노동자들의 빛나는 승리 윤장혁/금속노조 울산지부 정치위원장 총선 개표 방송이 시작되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야권의 승리 새누리당의 과반실패, 울산 2명의 노동자 민중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모두들 놀라워 하며 큰 환호성을 질렀다. 결과는 야권압승 새누리당 완패였다. “민심은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

이문호 / 워크인연구소 소장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작금의 (미국)사회를 1:99의 사회로 진단한다. 그리고 묻는다. “1인 1표를 근간으로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위 1퍼센트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일까?”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99퍼센트가 아닌 1퍼센트가 지속적으…

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애써 내놓은 대책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현재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의미 있거나 없거나,…

2014년 비정규운동 전망과 과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은 ‘설마’가 ‘역시나’가 된 한해였다. 재작년 양대선거 공간에서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유화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비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강행에서 명확하게 보여…

‘코로나 위기’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세계의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 오갈 데 없는 실직자들의 초췌한 모습, 감염 위험을 피해 축구장 주차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잠을 자는 노숙인들, 사회부조로 연명하는 빈민자들, 최근 신문의 사진과 TV 화면을 통해 자주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부채의 늪에 빠진 한국,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경제 최대의 뇌관, 가계부채 이상동 (새사연 연구팀장)최근 도래한 금융위기는 이른바 ‘약탈적’ 가계대출로부터 시작되었다. 낮은 노동소득 때문에 가계는 구매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이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대출을 늘리기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서류위조 까지도 횡행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칼럼 약하고 따뜻한 국가를 그리워하며 김영수 얼마 전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압축적이고 긴장감이 돌거나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위 대중적인 흥행 영화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나에게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주인공 최해갑의 자유로운 영혼도 …

2016-5 칼럼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할 길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금속노조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것은 조선업종의 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정리해고 문제의 발생이다.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조선업종의 경우 이미 물량팀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에 돌입한 상황이다. 물량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역시 자본측은 비…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였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이라 아직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에 찌들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는 등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최저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