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엉’하니 파산해버린 노동정치 김영수 자문위원(경상대 교수) 2010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통합진보당도 제3당이라는 힘으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이제부터는 ‘진보통합정치의 파산’이라는 예고편이 아니라 본방송을 국회로부터 시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든지 눈과 귀로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후보 부정선거’라는 막장드…

제도정치권의 시간 끌기와 기회주의적 흐름은 대중투쟁에 제압됐으며 국회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가결까지 나아갔다. 그것도 매우 평화적으로. 이제 국민의 요구는 부역자 처벌, 재벌 처벌로 뻗어가고 있다. 그리고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있다. 박근혜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저마다 박근혜 체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뭣이 끝난 것이고, 이제 뭣이 중…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일까. ‘노동존중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노동존중사회였고, 노동관련 대회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지난 연말 사회원로들은 지체 없는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을 재차 촉구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세월호 참사와 민주노조운동 거듭나기 이 남 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나마 극복 가능한 경제적 파국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거대한 총체적 난맥상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체제 무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헤어나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전…

2년간 설레었던 모험을 마치며 윤욱동 (금속노조 8기 사무처장) 지나온 정동길 2년! 긴 여운과 아쉬움... 한마디로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돌리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다. 노동시장 구조를 완전히 노예시장으로 전락시켜 자본의 헤게모니를 완성시키려는 극우 보수정권과 재벌들의 사생결단식 집요함이 온 천지를 뒤덮을 태세로 몰려오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금속노조는 새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 폐쇄를 정부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지나갔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로 부른다. 알고 보면 우리 금속노조도 매년 어떠한 승리를 염원하며 팔뚝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부분적 일수도 있지만) 승리하고 있다. 2017년 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아 투쟁을 준비하는 요즘, 조합원들은…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7%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

복지논쟁과 노동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지난 금요일 광주의 5.18재단이 주최한 “5.18 시민강좌 종합토론회”에 다녀 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야권의 “모두에게 복지를”(보편복지)에 맞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선별복지)를 내세웠고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가,…

며칠 후 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금 체불로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액은…

2014-09 노동연구원 칼럼 그래도 금속노조엔 희망이 있다...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오랜만에 금속노조 현장의 간부·조합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금속노조의 연수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만난 동지들 중에는 상근을 하는 상집간부도 있었고 비상근으로 지회임원을 하는 동지도, 또 그냥 현장의 조합원도 있었다. 대공…

생산체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종탁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전히 고용 불안? 아마도 현장 조합원들이든 간부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경로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부정·부패에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혁명과 국민적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져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서민행보와 5·18 기념식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노후 화력 발전소와 고리 원…

금속노조 9기 출범,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 부모일자리 강탈, 자손만대에 영원한 비정규직화, 기업의 해고자유 면허권 부여, 재벌특혜, 그리고 이제는 역사책 국정화를 통한 사상전쟁까지... 민중을 향한 박근혜 정권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엄혹한 작금의 시기에 금속노조 9기가 출범했다. 15년…

박근혜 정부의 뻘짓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긴박한 상황을 맛보았다. 더욱 재미있고 신났던 것은 마지막의 극적 반전, “새벽에 나가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뻘짓 작년 말 대선 이래, 박근혜 정부의 뻘짓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