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진정 경제위기의 해결책인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bkkim21kr@naver.com) 2009년 2월, 미국 상업은행 부실 확대와 동유럽 국가의 대외채무 누적에 대한 부실로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연방정부가 서둘러 19개 주요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미국 정부는…

1. 한국판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혁신성장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과 연결되는 일자리창출 IT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2019…

일촉즉발 위기의 쌍용자동차... 구자송 정책연구원 운영위원(현 기아자동차 정책자문위원장)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는 수면가스 살포 뒤 진압이라는 천인공노할 계획도 세웠음이 폭로되었다. “아빠, 내 생일 다가오는데 선물 사줄 거지?” 일곱 살 먹은 큰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내려가서 꼭…

시간과 임금, 그리고 삶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다. 3월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했고, 관련 협력업체 몇 곳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7월 현재에는 한국지엠에서 이 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 힘 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노동조합운동이 어렵다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지금까지 큰 흐름을 만들어 왔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금속이 15만 조직으로 대공장까지 통합했지만 기업지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공도 최근 산별통합을 결의하였지만 기업별 전환결의가 힘차게 …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꿈을 다시 지피자 이종탁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용자들의 공세들은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금속노조 탈퇴 공장을 일컫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현장에 대한 자본의 공세이다. 생산량 달성을 위해 현장…

노동정치, 어디에서 다시 출발할 것인가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본산이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지금 21세기 영욕의 세월을 지나 초유의 사면초가에 갇혀있다. 노동현장은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단내가 여전한데 노동운동은 초겨울 나목처럼 처연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희망은 있다는 경구처럼 새봄이 오면 새싹은 …

현장공동화-다시 조직을 생각한다 김승호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완성차지부의 각 현장을 죽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정파 소속의 활동가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현장, 회사, 금속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다른 의미에서 현장이 비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현장공동화가 조합원의 무관…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정일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급투쟁 새 해를 맞으면서 다들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나아질 전망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미국은 오바마가 새로 들어서고 유럽은 탄탄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다 노동자와 서민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국…

“우리가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느 퀵서비스 노동자가 한 말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지금은 그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것뿐인데,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희망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 - 지자체 사업의 일단을 돌아본 단상 -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사실은... 사실은 그랬다. 올해 초 시청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소 머뭇거렸지만, 결국 연구용역 형식으로라도 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궁금함 때문이었다. 지역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자영업자…

두바이발 금융위기의 교훈 이상동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끝나가는 듯 해 보였던 금융위기가 재발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팜 아일랜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두바이 국영 개발회사 두바이 월드가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나온 언론 기사의 한 대목이다. 사막의 작은 나라일 뿐인 두바이에서, 그것…

'같음'과 '다름'의 역설김영수자문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같음’과 ‘다름’은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다. 발음이나 의미에서. 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황당해 할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구먼!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듣더라도 ‘같음’과 ‘다름’ 간에 차이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 한마디 지껄인들 세상이 뒤집어지지…

4월투쟁 힘있게 준비하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발생한 온 국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이명박 정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폭력적 탄압과 법, 제도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

노동조합에 희망이 되는 2011년을 만들자. 양득윤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금속노조 부위원장)2010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현실화, 자본과 정권의 탄압 등으로 우리 금속노조가 많은 수난을 겪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 와중에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노동자들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