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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금속노조연구원
2020.04.2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에 끝났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해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의석 17석과 합해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개혁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제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을 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
금속노조연구원
2020.03.27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확진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소세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상황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
금속노조연구원
2020.02.25
1.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윤성로 위원장)가 2020년 2월 19일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슬그머니 출범하였다.윤 위원장은 “기술 혁명과 사회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라며, 4차위는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과기부 등 정…
노조 조직화가 중요한 이유
금속노조연구원
2020.01.31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18년 말 기준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1.8%이다. 2004년 10.6%로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11%대로 진입한 것이다. 노조조직률은 전년(10.7%)보다 1.1%p 높아졌고, 조합원 수는 233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천 명이 늘었다. 노조 조직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
금속노조연구원
2019.12.31
“우리가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느 퀵서비스 노동자가 한 말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지금은 그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것뿐인데,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자기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조직혁신의 첫 걸음
금속노조연구원
2019.11.29
금속노조는 현재 조직의 지도부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전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아마 조합원들도 오랜만에 자신이 금속노조의 주인임을 확인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직접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겠는가.…
그 놈의 혁신, 또?
금속노조연구원
2019.10.30
2000년 금속산업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전국을 돌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금속 단일노조로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당시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학습도 덜 된 상태라 금속산별(단일)노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산별로 가면 ‘만사형통’이라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설득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2월 8일, 금속산별노조가 탄생했다. 필자는 탄생과…
기업 규제 완화와 민주주의
금속노조연구원
2019.09.30
1. 자본주의와 기업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 시민혁명은 왕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천부인권론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설립에는 목표가 있어…
혁신성장과 숙련 향상 교육
금속노조연구원
2019.08.30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과거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미시적인 기업 성과와 거시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취해온 추격 전략(Fast…
‘등은 어루만지고 배는 걷어차는’ 떠들썩한 정권
금속노조연구원
2019.07.30
‘촛불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등 두드림’을 당신과 나에게 했다. 혹시 권력의 어루만짐이 당신이나 나의 촛불을 끄고 있는데도, 그 어루만짐에 현혹되어 ‘떠들썩한 허상의 늪’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앞 다투어 그 늪으로 뛰…
독일 금속노조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외침
금속노조연구원
2019.06.27
얼마 전 독일 금속노조에서 인포서비스(Infoservice)가 메일로 왔기에 열어봤더니, 6월 29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니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독일 전국에서 조합원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필자야 물론 못가지만 뭐 때문에 그런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여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집회의 슬로건은 ‘공정한 전환’(#FairWandel)이었…
덫에 걸린 산별노조 구하기
금속노조연구원
2019.05.30
2000년, 당시 필자는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단일노조, 산별노조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금속산업연맹의 조직적 노력의 결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에 성공, 마침내 2001년 2월 8일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탄생했다. 모두들 환호했고, 모든 것이 잘될 …
공정한 분배가 성장을 보장한다
금속노조연구원
2019.04.30
1.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 1만 년의 인류 역사(신석기)를 보면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한해 0.1%도 성장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이 빠른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 증가로 가능했다. <세계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세> 인구백만(좌측)1인당GDP(우측) 자료 : mss research 산업…
사회적 대화 중단 이후의 B플랜
금속노조연구원
2019.03.26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집권 초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경제 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시나브로 개혁 의지는 약화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 사안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후퇴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이명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
내가 바로 공적자금의 주인이고 국민이다!
금속노조연구원
2019.02.27
공적자금으로 포장된 세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경영의 위기와 부도와 같은 파국을 면하게 하고 기업의 회생을 유도해 왔던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구든 세금과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헷갈린다. ‘국민’이라는 실체가 참으로 불분명해서 하…
민주노총의 사각지대, 시화공단
금속노조연구원
2019.01.31
경기도 시흥시에 시화공단(공식명칭 시흥스마트허브)이 있다. 입주업체가 11,404개이고 그 중 10,890개가 가동중이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467명(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8.9기준)인 대규모공단이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1개 업체 평균고용인원이 9.3명(가동업체 기준)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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