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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암묵지 데이터화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김성혁 /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금속노조연구원   |  

1. 정부와 기업의 피지컬 AI 정책


과기부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전주기 개발을 국산화시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한국을 피지컬 AI 1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실데이터와 합성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획득·학습·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다음으로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한 데이터·기술·확산 등 물리적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피지컬 AI 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이를 집행하는 기반이자 공정이다.


민주당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실증 지역 지정과 규제 특례,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담아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담겼다. 과학기술부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여러 법률에 걸친 규제 특례를 도입했다.


첫째, 피지컬 AI를 연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익명 처리하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서 제외된다. 둘째,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원본 정보도 별도 동의 없이 영상·음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학습할 때 ‘사람이 걷는 모습’, ‘사람이 물건을 잡는 손동작’, ‘사람의 표정’, ‘사람의 음성 및 명령’,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과 위치’ 등의 정보에서 얼굴을 흐리게 하거나 음성을 변형하면 AI 학습에 필요한 세밀한 정보가 훼손될 수 있어, 원본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특별법안은 원본 정보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조치와 5년 후 파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제조 AI 2030 전략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부와 산업부, 중소벤처부 3개 부처 및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조 TF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이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정부가 AI 제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숙련공의 손끝 노하우인 핵심 제조데이터를 통해 제조업에 특화된 AI 두뇌를 개발해 지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 원을 투자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창출이 목표다. 제조 AI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 원팀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3대 핵심과제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조업에 특화된 AI 두뇌 계발 △지역 제조 AI 확산이다. 


2. 숙련 암묵지 취합과 노동자의 권리


AI 산업 부흥을 위해 정부는 초광역 특구법으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며 노동환경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 피지컬 AI 개발을 위해서도 숙련 노동자의 암묵지를 일방적으로 취합하면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회사의 자산으로 가져가려 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에 460억 원(30개 연구용역에 악 16억 원씩 지급)을 투입해서, 명장의 판단 로직 모형화를 신규 인력 교육과 AI 학습에 활용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디지털휴먼 시뮬레이션> 등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에 2.90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서는 제조 현장의 비정형 작업이나 정교한 손동작을 카메라·센서로 수집하여 디지털 휴먼 시뮬레이션 환영에 적용한다. 가상 세계에서는 인간 숙련공의 정교한 작업 행동과 판단을 디지털휴먼으로 구현하고, 로봇이 수억 번 시뮬레이션하며 학습하여, 산업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는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숙련 암묵지 데이터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암묵지를 제공한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되는가?’, 

‘취합한 데이터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취합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숙련 데이터 제공에는 어떤 동의와 대가가 필요한가?’ 

‘노동자의 숙련이 AI로 대체된다면 다음 세대의 숙련은 누가 만드는가?’ 


명장협회는 복수의 주체가 암묵지 데이터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명장(숙련공)은 구술, 설명, 시연이 녹음·촬영된 경우, 저작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공정 조건, 설비 세팅, 품질 데이터, 불량 대응 기준 등이 영업비밀 또는 산업 데이터로 보호될 수 있다. 또 데이터 수집, 정제, 라벨링을 투자한 경우 정제 데이터셋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한 주체들의 권리를 사전 계약으로 정하고 정부가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경영계는 산업경쟁력 향상, 숙련단절 방지, 중소기업 AI 지원 등을 목표로, 암묵지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육훈련, 제조 AI 개발 등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노사협의나 단협 틀 안에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일률적 사전규제를 지양하며 사후·사례 기반 점진적 제도화를 건의한다.

 

노동연구원 노세리 연구위원은 산업부의 숙련 암묵지화 추진 계획에 ‘지식의 소유권’, ‘생산성 향상 성과 분배’ 등에 대한 원칙이 부재하며, ‘노동자의 고용·직무 보호장치’, ‘암묵지 제공의 자발성·동의·보상’, ‘데이터 활용의 범위·목적 제한’, ‘감시·평가·징계에 사용금지’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고숙련 데이터의 품질은 겉으로 검증할 수 없고 숙련자의 자발적 협조에 달려 있다. 이는 법적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노동자가 강력한 협상력을 갖는 지점이다.


숙련의 진가는, 양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예외 상황에서 드러난다. 재료가 약간 바뀌었거나, 주변 환경이 열악할 때, 습도가 높은 날 등 다양한 변수에 숙련자는 수십 년 경험으로 대응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숙련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AI는 단순한 영상기록만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공정·소재·제품은 수년마다 크게 바뀌며, 그 변화는 로봇이 감당할 수 없다. 한번 수집한 숙련은 시간이 가면 감가상각되어 새로운 조건에 맞는 숙련 데이터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오직 숙련 노동자만이 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숙련 암묵지의 데이터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협조할 수 없다.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위원은 노동자가 흘린 땀이 사람을 대체할 로봇의 교재가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생기는 이윤을 데이터 회사와 로봇 회사가 가져간다며, 데이터 커먼즈로 노동 가치를 지키자고 제기한다. 데이터 커먼즈란 동작 데이터를 보유한 조합원의 동작을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한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공유자산체계의 일종이다. 이러한 데이터 커먼즈를 위해 현장 데이터 수집 실태조사(카메라, 센서, 웨어러블 장비 전수조사, 테스크포스 구성)와 커먼즈 준비위원회를 발족(데이터 커먼즈 규약 초안부터 시작), 그리고 임단협 요구안 반영(동의 없는 수집 금지와 위탁관리 명문화), 타 노조·산별 연대(업종 단위로 커먼즈 규모 확장 논의) 등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원칙에서 숙련 암묵지 데이터화를 협상할 수 있다. 첫째, 숙련 암묵지 데이터화에 노동자와 기업 등 복수의 기여자가 있다면, 숙련 데이터는 노사 또는 노사·지자체의 공동소유·공동관리로 한다. 둘째, 숙련 암묵지 데이터화에 기여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간·AI 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직무 전환 시 해당 노동자는 AI 운영·감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셋째, 숙련 데이터화 활용의 목적·용도는 노동자(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감시·평가·징계·해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숙련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여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배한다. 이는 중앙·산업·업종·지역별 사회적합의, 단체협약, 관련 법, 가이드라인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