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이명박정권의 고용정책을 비판하고 고용연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금속노조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 전략에 대한 연구 황현일 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1. 서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이제는 그 여파가 실물 경제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 기관 및 연구 기관들의 경제 …

신고전학파 비판과 제도주의< 본 연구보고서는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기위해 정책연구원이 비상임연구원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향후 좀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Ⅰ. 서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오늘날 경제현상을 설명해내는 주류의 방식이다. 비단 경제현상…

고용연대모델의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효과 분석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결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연대모델]은 일자리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속노조가 사업장/업종/산업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사회적 [고용동맹]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

참여연대와 금속노조는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토론회를 가지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가 공동주최했다. 노동조합…

본보고서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임금구조와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230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업특성별(완성차/1차 부품/2차 부품/사내하청)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성차/1차 중견부품업체와 2차 부품업체와 사내하청간 임금격차가 …

구조조정 메뉴얼 한글97용입니다. 현장에서 2007을 다운 받지 못한다는 제기가 있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원과 정책실이 함께 구조조정 메뉴얼을 만들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1차로 초안을 올립니다. 초안을 먼저 올리는 것은 급한대로 우선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정책연구원과 정책실은 이후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는 보다 완성도 높은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임시대대까지 …

본 보고서는 말그대로 시안이다. 산별노조발전을 위해 실험적 수준의 고민을 담아본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면접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그래서 앞 부분에 면접조사결과를 넣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면접조사결과이고, 뒷부분은 산별발전전망 시안이다. 산별발전전망 시안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한국경제를 삼킬 기세인 2008년 현재, 앞날을 한 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국경제의 외형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성장을 거듭한 한국경제는 2007년에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 위치…

이 글은 2005년 한국노동교육원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난후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독일완성차업체는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생산의 지구화전략에 따라 해외진출, 모듈화와 플랫폼통합,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금속노조는 노사공동결정의 원칙에 따라 노동의 보호와 보상은 물론, 생산체계의 참여와 형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

이 보고서는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독일/스웨덴/한국자동차산업의 최근 작업장변화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200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작업장변화와 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독일금속노조가 어떤 입장과 관점에서 직업훈련과 숙련향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독일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임금, 노동시간, 고용, 노동쟁의, 경영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200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번역한 보고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90년대 이후 지역대기업이 지역 사용자와 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진행시킨 지역산업의 혁신벅 발전모델(아우토 5000/ 아우토 비전/ 지역개발기구모델)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