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홍석범 1. 들어가며 익히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나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많다. 이것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평…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박종식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산업의 변화 양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양상과 함께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 1.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노동연구원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지역지부 운동의 재구성연구 2011년 3월 본 자료는 2011년에 진행한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모색이란 연구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역지부운영의 재구성과 관련된 연구 내용(요약)과 2011년 3월 지회장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및 2011년 12월~2012년 2월에 걸쳐 진행되…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최근 개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문제의 원인은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권력 지위’로 축약할 수 있다. 발전주의국가 시기에 구축된 재벌대기업의 거대한 부와 꾸준히 전개되어 온 환상형 순환출자, 그리고 수직적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원하청 간 가치사슬 구조의 오랜 관행들이 …

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재벌 총수가 1.1%의 지분을 갖고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1.1%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재벌 총수들은 그 1.1%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에 대한 배분도 ‘꼭’ 그 만큼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순환출자 제도를 이…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Ι. 서론 한미FTA로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허물고 모든 거래를 자유화한다. 규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힘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재벌은 경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차별처우금지 규정 신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 설치◾ ◾지역공동복지기금 설치◾ ▪대상: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관한 연구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및 전주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노동운동에서 연대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을 표명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강공을 전개했던 새로운 정부의 등장 및 그것을 가능케했던 경제성장중심 프레임의 전국민적 확산, 아울러 노동운동…

정규직 0%, 꿈의 공장 영풍그룹 노동자 증언 시그네틱스분회 분회장 윤민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28명은 지난해 7월 14일, 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2001년 공장이전 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고, 2007년 그중 복직되었던 28명 조합원 전원에게 찾아온 두번째 해고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그네틱스 해고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해고무효소송을 진…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시리즈로 뉴스레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호에 자동차 완성3사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012년 1월호에는 금속노조 위기진단 요약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2월호에는 대공장 운동의 방향에 대한 소고와 더불어 …

금속노조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Ⅰ. 총론 : 문제제기 - 현재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성 거세임. - 중앙교섭의 실패와 현장약화 및 현장침탈이 위기의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98년 이후 만연된 조합주의, 경제주의와 그로 인한 계급성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임.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신년전망 좌담회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15:00 - 18:3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진행 - 사회 :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 총괄발제 : 안재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부문별 발제 : 정치(김영수 교수), 경제일반(이상동 새사연연구팀장), 자동차(이종탁 산업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사관계(한지원 노동자운동…

본 조사는 현장조직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직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완성차지부의 금속노조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12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완성차지부 조립부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금…

1. 들어가며: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행위주체(노사정)의 단기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미스매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총량적 수준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는 물론, 미시적 차원(개별기업 단위) 조차 필요노동력과 실제 운용인력간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7년 말 IMF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비정규 노동자이고, 금속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금속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이들은 처음에 간접적인 직…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 8개월, 노회찬-심상정 고문의 단식농성 한 달, 네 차례의 희망버스와 함께 전국민의 관심은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남호회장은 50일 넘게 해외체류하며 국회청문회를 피해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