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토론회 자료집

초과이익공유제 토론회에 앞서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입니다. 저희 금속노조가 3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불공정하도급문제의 해결방안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연이어 사상최대의 실적을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중소기업과 나눌 것을 제안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공정하도급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3월 4일 유력일간지들은 작년 약 1400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약 95조에 이르고 이는 2009년 대비 약 38% 급증한 수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재벌대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각각 약 3조 2천억, 17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각각 약 44.4%, 58.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생산, 매출, 이익측면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성장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중소기업, 노동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벌대기업과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 및 위험전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하도급문제로 인해 정상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대기업이 연초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수익 중 일정부분을 하청대기업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나누자는 취지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금속노조는 판단합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융위기로 인한 제조업, 특히 중소하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살자’라는 모토 하에 2009년 재벌대기업에게 ‘원하청이윤공유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경제위기로 인한 성과부진을 빌미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당시에 경제위기의 전개양상이 매우 불확실하였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2009년에 이어 2010년 재벌대기업은 물론, 500대 상장대기업은 연속적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에 자신의 주주와 소속 종업원들에게 최대배당과 연말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노사는 예나 지금이나 얼마 되지도 않는 명절 휴가상여금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제라도 재벌대기업의 노사는 하청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초과이익을 협력과 연대의 관점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2010년 연초 목표영업이익률을 약 2조로 잡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초과이익의 단 10%만이라도 중소하청업체들에게 재분배할 있다면 그 액수는 무려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정도의 자금은 산하 수 백개의 중소하청업체에게 기술개발과 고용안정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편 초과이익공유제는 불공정하도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보완, 발전되어야 합니다. 단지 거두어진 수익의 재분배차원이 아니라, 생산과 경영과정 그 자체에서 공정하고 대등한 비용분담과 성과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당감액의 금지, 납품단가원가상승연동제,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중소하청업체가 재벌대기업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룹차원의 ‘사이비’ 상생협력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독립성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상생협력기구를 업종차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금속노조는 3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제점만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조치의 정비 및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벌대기업의 각성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대기업은 산업구조와 사회관계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주민,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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