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도의 쟁취 이후 인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의 평균임금 30%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첨예하다. 사용자는 법정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영세기업의 노동비용의 직접적 추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폐업과 도산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진영은 생활임금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건비절감을 중심에 둔 저임금-과당경쟁으로 인해 건전한 중소기업이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이제 최저임금의 절대적 인상만을 주장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의 개혁방안, 더 나아가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부문의 구조적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정책’과 ‘연대임금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비용의 추가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고진로전략(High Road Strategy)은 지향하고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전환(Transformation of Paradigm)을 사회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고진로전략의 핵심은 단위노동시간당 노동비용증가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타 비용의 축소, 효율성의 질적 강화, 임금-노동시간-고용의 연계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1년 6월 16일 최저임금토론회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입니다. 첨부하는 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