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997년 말 IMF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비정규 노동자이고, 금속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금속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이들은 처음에 간접적인 직무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점차 직접생산라인까지 배치되고 지금은 직영 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영역 거의 모든 곳에 사내하청 노동자이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언제든지 직영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완충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금속부문 사업장 내에서 2등, 3등 조합원인 동시에, 하층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

현재 금속산업 부문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의 수행 업무 영역은 더 이상 금속노조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금속노조 또한 산별노조 건설 초기부터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의 보호와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를 금속노조의 조합원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 사내하청 노동자는 3%, 50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의 조직화성과는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저항과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96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1998년에는 한라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2001년 대우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과 2003년에는 식칼 테러사건을 계기로 현대차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는 이후 금속부문 대공장에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속노조 또한 2003년부터 불법파견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을 지도하고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외적 조건과 문제로 인해 지난 십수년간 전개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은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조직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속부문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 및 2000년대 후반부터 금속노조가 강조해왔던 지역조직화 부문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대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금속노조 차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 대한 흐름 또한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진은 연구작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백하고자 한다. 다만 이 보고서가 비정규 노동운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노동형제들에게 조그만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진 : 이상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보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엄재연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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