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채용정체 실태와 노동조합 대응 방안

1. 들어가며: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행위주체(노사정)의 단기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미스매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총량적 수준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는 물론, 미시적 차원(개별기업 단위) 조차 필요노동력과 실제 운용인력간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평균연령이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 고령화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인력분포를 보이면서, 신규 채용은 극도로 제한되면서 인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거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직 기존 취업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신규채용 정체현상은 한국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업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자동차업체의 생산직의 신규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필요인력은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2004년 904명의 채용 이후 생산직의 신규채용은 지난 7년 동안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의 연령구조는 심각한 불균형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업체에서 신규채용보다는 설비투자(생산라인 신설 및 증설)에 집중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신규 채용이 거의 없으면서 연령별 인력분포가 큰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0년 현재 40-49세의 비중이 약 65에 이르며, 근속년수 20년 이상자가 약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제조업 대기업, 특히 자동차업체 생산직의 경우 취업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신규채용 정체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못지않은 고용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시장구조, 산업관계 및 고용서비스체계와 같은 구조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사회적 요인도 적지 않겠지만 생산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노동과 일괄적 입퇴직제도, 외부를 배제한 내부노동시장 형성과 비용 절약 위주의 인적자원관리전략, 탈숙련화와 유연생산전략, 기업주의적 노사관계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노동시장의 재구조화는 물론 노동/생산체제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40대 이상의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를 지속하고 그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과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형성하면서 인력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갈등, 청년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과 산업,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고용 문제가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을 타파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자 연대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금속 산업 전반을 다루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요 자동차업체(현대차/기아차/대우차)의 고령화 및 인력 불균형 상태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에 소속된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인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이번 연구를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직의 일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신규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