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1>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불공정거래 규율방안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최근 개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문제의 원인은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권력 지위’로 축약할 수 있다. 발전주의국가 시기에 구축된 재벌대기업의 거대한 부와 꾸준히 전개되어 온 환상형 순환출자, 그리고 수직적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원하청 간 가치사슬 구조의 오랜 관행들이 결합하면서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적 시장권력 지위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정치권에서도 재벌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외에도 ‘맞춤형 재벌개혁안’이 제시되는 등 재벌체제의 해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적 시장지위로부터 파생되는 제반의 사회문제, 즉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대금지급 지연 등 재벌체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서는 재벌대기업의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체결 및 납품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천착하고자 한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현재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전망으로서 ①계약체결 및 납품대금 지급, ②성과배분 및 이윤공유, ③감시/정보체계, ④지원체계의 네 분야에 걸친 ‘원하청 공정거래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는 계약체결 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탈법적 관행과 불법적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면 계약서의 미작성과 구두발주,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요구되는 수차례의 납품단가 인하, 대금지급 기일의 연기와 어음결제, 수의계약의 비투명성과 경쟁입찰제도의 형해화 등 계약체결 및 납품/대금지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1차적인 해법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 자체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벌개혁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