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직화 현황과 사례
[목차]
1. 들어가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3. 금속노조의 신규조직화 현황과 특징
1) 금속노조 조직화 현황
2) 금속노조 조직화 사례 기초실태조사 분석결과
3) 소결
4.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1) 들어가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접근
3)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및 투쟁 사례
4) 분석: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의 성패 요인
5) 맺으며: 요약 및 시사점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산별노조의 역사가 어느덧 만 13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출발 당시 108개에 불과했던 금속노조 사업장은 2014년 현재 259개 지회(분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만여 명이었던 조합원 규모 역시 14만6천여 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13년의 시차를 두고서 확인되는 이 같은 조직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 실상은 과거 금속연맹 소속이었던 대공장들의 산별노조 전환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겉으로 보이는 금속노조의 양적 성장에는 상당부분 착시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완성차4사 및 대공장의 산별전환으로 15만 금속노조가 탄생한 이후 조합원 수는 2008년 15만3천여 명, 2009년 14만8천여 명, 2010년 14만2천여 명, 2011-2012년 14만3천여 명, 2013년 14만8천여 명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규모의 정체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미조직 사업에 대한 산별노조의 자원배분 문제(인력과 예산 배치, 사업목표와 실행의 괴리 등)와 조직확대보다는 교섭과 조직관리에만 집중하는 노조 내부의 한계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입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대상 노동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상태 변화와 그밖에 조직화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노조 외부의 환경변화를 지적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결과지어진 정체된 조직규모와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 위기의 주요 증표로서 오랫동안 회자돼오고 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멀지 않은 미래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을 경험하게 되는 까닭에 조직확대를 중심에 둔 사업체계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향후 조직화 및 미조직사업의 중장기적 전망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시기를 맞이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정표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내에서 추진된 미조직사업 및 조직화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정리돼있지 못한 까닭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2001년 산별노조 출범 이후 금속노조 조직화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금속노조가 처해있는 조직화의 제반 조건들을 정리하고, 향후 금속노조의 조직확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운동진영 내부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담론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대표성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자 운동의 잠재적 주체인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률이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노동조합의 동원능력 및 성장과 쇠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동시에, 대중조직임을 자처하는 노동조합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체된 노동조합 조직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2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라면 누구나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낮은 조직률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딱딱한 숫자와 통계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지난 13년 간 금속노조의 신규조직화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각 년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규조직 사업장들이 있었으며, 연도별로 어떤 부침을 보였는지, 지역지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지회(분회)가 생존해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함께 금속산별노조 출범 이후 설립된 지회나 분회 중 현재까지 해산이나 탈퇴 없이 금속노조에 생존해있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초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화 의제(현장의 노동자들은 어떤 이슈와 의제로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게 됐는가?), △조직화 주체(현장의 자생적 조직화인가, 지부와 지역의 전략적 조직화인가?), △조직화 과정(조직화 과정에서 활용한 투쟁전술은 무엇이었으며, 장애물은 무엇이었나?) 등을 짚어봄으로써, 금속노조 신규조직화 과정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조직화 토대가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생존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사회에서,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일부 재벌그룹사들을 제외하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하청의 다층적 고용관계에 따른 은폐된 사용자성과 교섭창구의 부재, 반복되는 계약기간의 종료-재계약으로 인한 상시화된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조합 조직화의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규모의 측면에서나 사회모순의 집약성에 있어 폭발적인 운동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집단적 주체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장에서는 금속노조 산하 3개 비정규직 지회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업장 내 여러 행위주체들 간의 정치과정과 활동가들의 동원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