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원하청정책 연구 보고서

금속노조 원·하청정책 연구 보고서

차례

1장. 연구취지와 방향

2장. 기존 원하청 거래 개선 정책과 평가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배경

2) 한국의 하도급구조와 고용관계

3) 하도급구조의 실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1) 기아자동차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2)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3) 금속노조 부품업체 하도급 실태조사

4) 하도급구조의 법제도적 개선과제

5)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6)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제

3장. 자동차산업의 이윤공유제, 성과공유제의 몇 가지 사례

1) 브라질 폴크스바겐 헤센데(Resende) 공장의 이윤공유제

2) 프랑스 르노의 부품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성과공유제

3) 소결

4장. 산별교섭과 원하청 거래(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1) 조사방법

2) 현대자동차 1차 부품사 현황

3) 산별교섭 참여 여부에 따른 부품사 변화

5장. 금속노조 정책 제언

1) 불공정거래 개선 핵심정책으로서 “산별교섭‘의 사회적 의제화

2)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산별노조 역할에 대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