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5조3교대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철강업종 조합원 기초실태조사

❚목 차❚
제1장 서론: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제2장 현재 근무형태의 문제점
제3장 직장생활과 개인, 가족, 여가생활
제4장 5조3교대제 도입방안에 대한 인식
제5장 결론: 노동조합의 과제 및 제언
부록: 설문조사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을 관통했던 가장 뜨거운 의제가 바로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일자리 창출’이었든, ‘저녁이 있는 삶’이었든 간에- 노동시간 단축이었고, 2013년 3월에는 현대차․기아차를 시작으로 자동차업종 전반에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시행되면서 부족하나마 심야노동 근절, 노동자 건강권 확보, 일-가족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연속조업이 불가피한 철강업종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현행 4조3교대인 근무형태를 5조3교대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또한 2017년부터 기존 3조3교대제를 4조3교대제로 전환하는 데에 합의한 상태다. 사회적으로 장시간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을 둘러싼 요구들은 앞으로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업장 노사관계를 경유한 근무형태 변경이 말처럼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대제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을 생산량 보전 및 비용절감과 맞교환하려는 회사 논리와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조합 논리가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노사가 첫 합의한 2005년 이후 2013년 시행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처음 주간연속2교대 이슈가 제기된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년이 걸린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축으로 전개되는 생산량 보전과 임금 보전의 각축은 노동강도, 정규직 신규채용, 비정규직 확대, 전환배치, 직무다기능화 등을 둘러싼 쟁점들로 다양하게 분화되며, 이것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균열구조로 작용한다. 그 뿐만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안에서, 작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새로운 근무패턴과 줄어든 노동시간은 가족생활, 여가생활, 각종 사회활동 등 작업장 밖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밖으로는- 회사의 생산량 보전 및 비용절감 논리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때, 그리고 –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패턴 변화가 야기할 작업장 안팎의 다양한 쟁점들을 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수렴-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수 있을 때에야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금속노조는 철강업종의 근무형태 변경 과정에서 불거질 쟁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철강업종 교대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연구』(2014)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연구는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시론적-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까닭에 그 결과를 철강업종 전반으로 확장-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에서는 위 연구의 후속작업이자 9기 1년차(2015. 10. ~ 2016. 9.) 사업의 일환으로 금속노조 내 철강사업장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건강하고 안전한 교대제 방안 마련을 위한 철강업종 조합원 기초실태조사>)를 기획-실시했다. 이 글은 2016년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향후 교섭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구체적이고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의 쟁점들을 두고 노동조합 내부에 어떤 균열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