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상층부에 위치해있으며 자력갱생의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부문과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있는 다수 부품사와 그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하는 점이다.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완성차 및 소수 1차밴더에 대한 전속성 또는 의존성이 높은 대다수 하청 부품사들은 기껏해야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순응하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물량을 보장받거나 혹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임금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방식으로만 이윤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담보할 수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원청-완성차에 대한 높은 전속성이 원청의 구조적 권력 강화와 함께 하청기업들에 대한 이윤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하청업체-부품사가 대기업-원청업체-완성차의 생산체제에 편입-통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종속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스스로 적정 이윤을 달성할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부품사들이 더 늘었음을 뜻하는 한편 자동차산업 가운데서도 부품사만을 위한 별도의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장(전환기 한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전망)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자동차(부품)산업의 변화과정과 특징, 고용 전망, 미래차 대응 전망, 원청과의 거래관계 특징, 코로나19 국면의 자동차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에 있어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한국 자동차산업 공급사슬구조의 특징과 변화)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공급사슬구조의 구체적인 특징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수직적, 폐쇄적, 종속적으로 묘사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공급사슬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 관계가 부품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서 현재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장(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특징과 문제점)에서는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의 노동시장 상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양적,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중층적 분절성과 고착화를 규명하고 있다.
4장(자동차부품산업의 숙련체제 특징과 시사점)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숙련체제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부품사들의 노동과정 특징과 숙련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부품사들의 숙련체제 특징을 정리하고 그것이 노동조합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전환기 한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전망 (홍석범)
1. 최근 자동차산업 주요 현황
2. 자동차부품산업의 일자리 전망
3. 미래차 시대의 부품사 전망과 대응 수준
4. 원하청 거래관계 현황과 불공정 거래 해소 방안
5. 코로나19 국면 이후의 자동차산업 전망
6. 자동차부품산업 정책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제2장 한국 자동차산업 공급사슬구조의 특징과 변화 (황현일)
1. 머리말
2. 한국 자동차 부품사 일반 현황
3. 한국 자동차산업 공급사슬구조의 특징과 현황
4. 부품사 사례 조사 결과
5. 소결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승봉)
1. 문제제기
2. 자동차부품산업의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사전 논의
3.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실태와 변화 추이
4.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5.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의 개선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제4장 자동차부품산업의 숙련체제 특징과 시사점 (홍석범)
1. 문제제기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직업구조 변화
3.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업장의 숙련투자 현황
4.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업장의 연구개발 투자와 숙련 투자
5.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의 노동과정 및 숙련형성 특징
6. 소결: 대안적 숙련체제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