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전환과 고용·노사관계의 변화

한국 조선업은 2020년대 들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인 선박 발주량 급증과 선가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적 지표 또한 개선되면서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와 맞물려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같은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대두되며 무역 분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주 실적과 달리 생산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 고령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호황의 역설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산업 생태계의 모순이 호황 국면에서 드러난 결과로 봐야 한다. 2010년대 중반 수주 절벽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은 효율화를 명분으로 했지만, 그 실상은 조선업 노동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소 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 고위험의 기피 일자리로 전락했고,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과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되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갔다. 이 공백은 단기간에 이주노동자의 급증으로 메워지고 있다. 이 과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넘어 원청 정규직-내국인 하청-이주노동자로 이어지는 삼중 구조화를 강화해 현장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조선소들은 이중전환(Dual Transformation)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전환(Decarbonization)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상호 결합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전환 전략이 대체로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언어로 포장되지만, 실제 자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고용구조와 노동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글의 구성 및 순서

제2장 한국 대형 조선소 이중전환과 비용 구조 분석 

 1. 조선업 이중전환의 배경과 개념

 2. 한국 대형 조선소(Big 3)의 이중전환 전략

 3. 재무제표 분석: 이중전환의 비용 구조

 4. 노동 중심 전환의 필요성: 기술결정론을 넘어서 

제3장 조선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조선업 동향 

 1. 조선업 대내외환경 변화

 2. 최근 조선업 동향

 3. 미국의 중국견제와 조선업 부흥 전략

 4. 최근 한국 조선업 동향

 5. 향후 대응 방안 모색

제4장 조선업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1. 문제제기

 2. 조선업종 고용의 변화

 3. 조선업종 노사관계의 변화와 과제

 4. 소결

제5장 조선업 산업전환과 노동과정의 변화

 1. 문제제기 

 2. 스마트 조선소의 발전과 조선업 생산과정의 변화 

 3. 스마트 야드 도입에 따른 노동과정과 노동통제 

 4. 스마트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5. 나가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