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자산불평등 추이

IMF 이후 자산불평등 추이

황현일(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1. 서론

불평등의 문제는 언제나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였다. 눈여겨 볼 사실은 경제적인 위기 뒤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담론은 IMF 이후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친 후 부의 불평등 정도가 커졌었다. 뒤메닐과 레비의 연구에 따르면 최상층 1%가 보유한 자산의 비율은 1970년대 후반 22%까지 내려갔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 비율은 35%까지 상승한다(Duménil and Lévi, 2000: 185).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소득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계급 불평등에 관한 글들은 계급간 소득을 조사함으로써 불평등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라이트는 계급으로 구분된 미국과 스웨덴의 개인 소득 평균을 구하여, 개인 소득이 착취 관계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Wright, 1985: 297~303). 한편 정책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접근할 때도 불평등 현상의 지표로 소득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불평등의 내용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성 및 관찰가능성에 있어 소득은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소득 개념이 불평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화라 칭하는 급변하는 오늘날, 한 가계나 개인에 대해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만을 가지고 부자나 빈자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자산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갈수록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더라도 한 가계나 개인의 부는 소득만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income)보다는 자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자산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자산 개념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Keister and Moller, 2000: 65). 자산이란 영어의 asset 혹은 wealth를 번역한 것인데, 때로는 부(富)혹은 재산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자산은 화폐 형태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토지나 주식․채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글은 불평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자산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 자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셋째, IMF 이후 불평등의 문제를 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산 개념이 노동조합운동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