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내며....

축적체제 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내며....

< 축적체제전환기의 산업노동정책>이란 주제를 받아들고 내심 뿌듯했다.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축적체제 전환에 대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을 터인데, 감히 우리가 그런 주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뿌듯함은 잠시,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계진 정책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동지와 박형준 동지를 팀원으로 하여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미국발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자본축적체제의 전환:위기의 이론적 이해/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사례분석:세계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결론및시사점/정책적 제언의 순으로 내용을 마련하였다.
사실 사례분석: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부분까지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 및 시사점/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노동자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내공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제언 부분을 조금만 소개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고용의제의 적극적이고도 선도적인 제기를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고용영향평가제의 도입과 독립기구로서 고용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기하였다. 고용영향평가제의 핵심내용은 정부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전적으로 고용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책적 제언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에 준하는 고용안정망 제도의 확립, 은행의 사회적 통제 강화, 금속노조의 지역개입력 강화 등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

※ 목차
1. 미국발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
2. 자본축적체제의 전환: 위기의 이론적 이해
3.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4. 사례 분석: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5. 결론 및 시사점
6. 정책적 제언

2009. 8. 28

산업노동정책연구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