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


정책연구원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부가가치관련 지표 해설

제 3장 상장제조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 분석

제 4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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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위기를 탈출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경제는 전 세계의 경제위기 속에서 또 한번의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던지는 질문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표면적으로는 외부적 상황에 의한 위기로 보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 위기의 맹아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처방이 과연 한국 기업의 생산성을 진정으로 높이는 쪽으로 작동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상장 제조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추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생산성 분해를 실시해본다. 이익이 아닌 부가가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가 자본 일방에 치우친 단기적 관점이 아닌, 노자 모두의 공통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이 더 강하며,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인건비의 추이 역시 분석해본다.
물론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는 대기업 중심의 상장기업만으로는 산업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따라서 위기의 양태와 원인을 정확히 묘사해낼 수도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생산성 기업인 상장기업에서도 지난 10여 년간의 저생산성 흐름이 뚜렷이 관찰된다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이다. 중․소규모 기업까지 포함한 일반기업의 상황은 이보다 분명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전통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왔던 바, 상장 대기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생산성 분석이 산업전체를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생산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 한국경제의 생산성 문제는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는 장기적 경쟁력을, 부가가치 분배의 측면에서는 노동에게는 임금 분배, 자본에게는 이윤 분배를 의미하므로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고용 없는 성장, 투자 없는 성장의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고, 장기적 생산성의 역량도 위축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상장기업의 생산성 관련 미시패널 데이터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 부가가치생산성의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부가가치생산성과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제 4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