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현상적 측면을 넘어서 본질적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존재론적 딜레마에 봉착해 왔다.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축적된 성과에 대한 분배투쟁을 주도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 대안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딜레마로 인해 노동조합의 위기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위기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거나 좌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얻은 교훈은 구조환경적 조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주체세력으로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모색을 하지 못한다면, 기득권의 유지에 급급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민주노동조합운동이 봉착하고 있는 위기는 한국노동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환경적 조건의 근본적 변화, 이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대안 부재,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 상실, 관성의 함정과 가치의 혼란에 빠진 노동조합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성찰과 새로운 전망을 모색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만고의 진리에 걸맞게 기존 노동운동의 조직과 활동 속에서 굳어진 과거의 유산과 병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객관적 도전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자료집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 활동 등과 관련된 제반 논의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관련 보고서, 논문 및 문헌의 주요 내용을 발췌, 수정 및 보완형식을 거쳐 정리하여 묶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노조운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이념과 노선의 변천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과 활동의 문제점, 현 위기의 주객관적 원인과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고 난 후, 서구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혁신과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글들을 삽입하였다. 또한 보론으로 독일에서 노동운동의 위기탈출전략에 대한 모색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략적 노조주의’에 대한 글을 발췌,번역하였다. 다만 논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각 글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하고 엮은이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