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발전전망 보고서
산별발전전망 보고서를 내며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본 연구 보고서는 산별발전전망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전망, 산별협약, 교섭구조 등 3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정책연구원이 이처럼 3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 검토한 것은 산별노조의 발전 전망은 이들 3개 영역에서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아직 기업별 관성이 남아있고, 근로조건과 산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용자들의 저항 역시 극심한 조건에서 주체적 역량의 미진함은 산별교섭으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교섭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다양한 교섭형태의 모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완성사와 지역지부 사업장들의 커다란 임금 근로조건 격차를 반영하면서도 완성사 조합원들의 입맛에 맞는 교섭의제의 발굴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2가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실현할만한 조직역량이 개발되지 않으면 산별교섭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업종, 부문, 특성 등 무엇으로 표현하든 사용자들을 현재의 중앙교섭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전술을 변화시킨다고 사용자들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여전히 노조의 조직력이 담보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히 완성사 지부의 동력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섭형태도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교섭의제도 발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교섭을 해야 한다는 당위만 역설하게 되고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는 원칙만 난무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교섭과 조직은 동전의 양면이며, 의제는 이를 종합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본 연구가 다룬 분야를 조금씩 소개해 보겠다.
조직전망에서는 금속노조의 출범의 의미와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토대로 △ 조직확대의 방향 △ 조직강화 전략 △ 조직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급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는 산별노조의 상을 제시하고 했다. 주요한 화두는 △ 투쟁력 확대방안 △ 지역개입과 지역실천의 확대 △ 산별노조와 정치활동 △ 내부갈등 극복과 사회연대의 실현 등이다.
산별협약 부분에서는 협약발전방안을 다루었다. 이 부분에서는 △ 협약체계발전방안 △ 사업장단협 통일과 산별협약 모범안을 다루었고,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 임금협약 △ 고용협약 △ 노동과정협약 △ 사회복지정책을 다루었다. 산별적 임금체계와 산별고용안정체계의 구축 등이 여전히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한편, 사회복지정책 부분에서는 노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복지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섭구조 부분에서는 교섭구조집중화 요인을 검토하고, 노조의 교섭구조집중화를 위한 투쟁을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발전 전망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완성사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 부문별/특성별 교섭을 제시하였고, 거대지역지부가 탄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제를 적극 제기하는 지역교섭의 상을 제시하였다.
정책연구원은 3개의 팀을 구성하여 위의 작업을 진행시켰다. 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이견들을 무리하게 해소하려는 무모함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는 이견들은 연구원의 연구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토론을 할 때 좁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을 되돌아 볼 때 연구는 정책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견을 좁혀내기 위한 토론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교섭을 둘러싸고 조직내 주체 역량은 집중되지 못했고, 오히려 분열되기 조차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금속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원의 산별발전전망 수립 작업은 이것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향후 여러 가지 교섭형태의 장단점과 현실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각기 교섭형태에 맞는 교섭의제의 발굴, 이러한 교섭의제와 형태를 노동조합이 주도하기 위한 조직적 조건의 마련 방안 등이 노조 전체적으로 토론되고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9월 30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산별발전전망연구팀 일동
총 괄 :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조직전망 : 최윤정(금속노조 전정책국장), 안재원(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별협약 : 정일부(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이상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섭구조 :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공계진(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