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 지원제도 현황과 지방정부의 자세

경제자유구역(FEZ) 지원제도 현황과 지방정부의 자

                                             이상동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들어가며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현재 지정되어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6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우려를 낳고 있음.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의 경우, 애초 목표인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등의 난개발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 등 4곳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내놓았고 평가단의 현장실태조사가 끝난 상태에 있음. 각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의 자생적 선순환 경제권 구성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나,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과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의 개발환상을 이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경쟁에 나선 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고위 정부관계자가 해당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주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한국 속의 외국’을 건설하는 정책이며, 노동법을 비롯해 각종 국내법을 해당 지역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은 심지어 근대화 초기 식민지 국가들의 ‘조차지’에 빗대어 비판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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