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
-회사기회유용과 물량몰아주기로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한 종잣돈 마련이 목적-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요약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부당 내부거래의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차그룹의 각 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들(국내외 자회사/지분법투자회사/지분법피투자회사/대주주 관련회사)간 상품 및 용역거래(이하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지난 5월 31일 공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중 ‘계열회사간 상품 및 용역거래’의 현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시대상이 국내 43개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실태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었다.

□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사간 내부거래(내부매출액/총매출액)의 비중이 2008년은 물론, 2009년 현재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5개 이르며, 80%이상인 경우가 10개이다. 특히 핵심계열사인 기아차는 42.3%, 현대차는 32.9%, 현대모비스는 78.3%, 글로비스는 84.3% 등 대부분의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이 공정거래위에 공시된 수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핵심 및 주요계열사들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의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들은 자신의 자회사로 해외현지공장과 현지판매법인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를 기준으로 한 내부거래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둘째,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형부품을 생산하는 핵심계열사들은 물론, 1차 및 2차 부품계열사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아의 내부거래비중이 81.5%, 현대파워텍은 100.0%, 다이모스는 97.0%, 위스코는 65.9%에 이른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부품을 그룹 내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혹은 2차 밴드에 속하는 계열사 또한 내부거래의 비중이 역시 아주 높게 나타난다. 엠시트는 총매출액 대비 내부매출이 약 100%에 이르며, 생산제품 거의 전부를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케피코, 아이아, 파텍스도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이며, 메티아의 경우 약 50%에 이른다. 이는
이들 계열사들이 자동차생산의 모듈화와 외주화를 통해 기존에 완성차에 직납하던 비계열사 부품하청업체로부터 단순부품을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반면, 자신이 생산한 완성부품의 경우 대부분 완성차업체나 동일계열사인 핵심부품업체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정몽구회장을 비롯한 재벌일가가 대주주인 자동차 비관련 계열사, 특히 비상장계열사들의 내부거래비중 또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83.4%, 건설업체인 현대엠코의 경우 73.8%, 광고대행업체인 이노션의 경우 46.4%, IT업체인 오토에버시스템즈는 86.7%, 철강제조업체인 삼우는 82.1%에 이른다. 특히 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정몽구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비상장계열사들에게 매출을 몰아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익성 또한 동종업체에 비해 훨씬 좋다. 결국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물량몰아주기로 해당업체들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가 가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계열사간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단기간 내에 특정 계열사의 급격한 매출신장과 초과수익을 이루고 있다. 또한 비계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를 통해 제조비용을 줄이고 관련 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 조작을 통해 시장수익률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당 내부거래가 정몽구회장 부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계획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전환을 위한 지분확보와 자금마련의 수단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악용되고 있다. 셋째, 부당 내부거래의 한 방식인 물량몰아주기와 비상장계열사의 증시상장과 주식매각을 통해 정몽구회장을 비롯한 재벌일가는 엄청난 부의 증식을 달성하였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과 부담은 주주,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이 짊어지고 있다.

□ 한편 정몽구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실증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물량몰아주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회사기회를 유용한 불법행위를 통해 부의 증식을 통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경영권승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면의 대가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공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사상최대의 실적에 취해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재벌의 이러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또한 팔짱만 끼고 이를 방조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회장 일가는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부당 내부거래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부당 내부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재벌일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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