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교섭구조 발전방안 연구

금속노조교섭구조발전방안연구

제1장 도입

1. 산별발전전망 연구 경과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산별발전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08년은 문제의식을 뽑아내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 상근자 및 지부 상근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것을 모아 산별발전전망시안을 만든 바 있다.

산별발전전망 시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합 및 지부간부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간부들의 지혜를 모으고, 간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담아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면접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는 조합 임원과 사무처 동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차는 조합의 19개 지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후 시안을 작성했다. 시안에서 담아내고자 한 문제 의식은 ‘15만 금속노조가 되었지만 노동자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과 분화를 어떻게 극복하며, 임금/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모색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시안 제1장에서는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에 대해 다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장에 갇힌 노동운동이 아닌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화두에 올리고 소위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즉,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5대과제를 제기하였다. 조직과제에서는 금속노조의 단일성 강화(단결), 조직강화, 조직확대, 산별적 조직시스템의 구축 등을 다뤘다. 의식과제에서는 교육내용의 개선, 교육체계의 구축, 교육 재정의 확보를 다뤘다. 교섭과제에서는 현재 중앙교섭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업종교섭 등을 열어놓아야함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 교섭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적 노동운동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 의제, 지역의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과제 부분에서는 사회적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회와 지역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고, 투쟁과제에서는 15만이 함께하는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해 제기하였다. 

2009년도에는 2008년에 뽑아낸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직/협약/교섭에 국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의 결과를 산별발전전망연구라는 보고서로 표현하였다. 교섭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현재의 중앙교섭과 부문별/특성별 교섭이 함께 가는 투트랙 구조의 모색이었다.

조직 부문에서는 금속노조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면서 조직확대, 조직강화전략, 계급성강화와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는 산별노조에 대해 정리했다. 협약 부문에서는 산별협약 발전방안, 협약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고, 교섭 부문에서는 교섭구조의 집중화의 요인을 검토하면서 조합의 교섭 구조 집중화를 위한 투쟁을 평가하였다. 또한 완성사 산별전환 후 교섭을 평가하면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발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현재의 중앙교섭을 갖고는 산별교섭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문별/특성별 교섭을 여는 투트랙교섭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산별교섭을 산별노조 발전전망수립에 대한 문제의식

2010년에도 산별발전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조직혁신/지부운영모델/교섭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0년 연구의 핵심은 정체 또는 답보상태에 빠진 중앙교섭을 어떻게 살려내어 산별교섭을 발전시켜내느냐 하는 것이다. 2010년 연구에서 주력한 것은 중앙교섭을 실패에 이르게 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즉, 4만 산별노조가 15만 산별노조로 되었다면 산술적으로 그 힘은 약 4배 증가한 것인데 4배의 힘을 더 가진 15만 산별노조가 ‘왜’ 중앙교섭 테이블에 대공장(특히 자동차완성사) 사용자들을 앉히지 못했는가가 올해 연구의 주된 화두이다.  

연구방법은 바둑이 끝난 후 복기하듯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산별사업을 복기하는 것이었다. 바둑 복기를 하다보면 패착지점을 찾게 되듯이 산별 복기는 완성사들을 중앙교섭 테이블에 앉히지 못한 패착지점을 찾게 해 주었다.

패착지점을 찾는 작업은 두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본 연구보고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대의원들과 면접을 한 후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하나는 과거의 중앙교섭을 되돌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패착은 금속노조에게 있었다. 패착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섭구조 집중화에 반대하는 10만에 가까운 완성사들이 금속산별노조에 결합했다는 엄청난 상황변화를 간과하고 그에 걸맞는 교섭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동하여 그것을 기업지부를 비롯한 조합내 주체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패착과 실패는 금속노조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어떻게든 중앙교섭을 성사시켜 산별교섭을 발전시키고 산별노조의 완성도를 높여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완성사 사용자들이 중앙교섭틀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과 노조가 힘으로 그들을 견인할 가능성 모두 낮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본 교섭구조 연구팀에서 이러저러한 안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연구팀의 고민 역시 크다. 면접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고, 기업별 교섭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조건에서 현재의 중앙교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교섭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연구팀은 현재의 중앙교섭과 함께 부문별/업종별 교섭을 동시에 추진하는 소위 ‘투트랙 교섭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투트랙 교섭구조를 도입한다고 해서 중앙교섭과 산별교섭이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투트랙 교섭구조 역시 교섭구조의 집중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투트랙 교섭구조가 현재의 중앙교섭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사용자들의 동의없이는 실현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완성사 노동자들을 결집시켜내기 용이하고, 사용자들의 강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조금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완성사 조합원들의 보다 쉬운 결집! 하지만 이 조차도 전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과 지부 간부간의 소통과 일치, 지부간부 및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일치가 있어야 한다. 이전 시기 완성사들이 참여하는 중앙교섭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은 중앙교섭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을 일치시키고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소통의 작업은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지루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갈 수 없듯이 이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안을 제출해도 실현시킬 수가 없다. 또한 중앙교섭을 대체로 실패한 교섭으로 평가하고 있고, 중앙교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즉, 이미 잘 뚫어놓은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터널을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팀에서 내린 결론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섭을 충분히 평가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을 명심하고 차분히 나가지 않으면 교섭은 발전시키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4만 시절, 2만이 참가하는, 중앙교섭이라는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하물며 자동차완성사라고 하는, 사용자나 노동조합이나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거대 조직이 들어온 상태에서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불과 3년내에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발상이 아니다.

사실 연구팀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금속노조가 그렸던 중앙교섭,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완성사 차원의 교섭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다. 이런 우려는 금속노조 초기에 중앙교섭을 추진했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조직 전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갖고 보다 냉정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하에 산별교섭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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