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지역지부 운영모델 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금속노조가 추진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운동이 한단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지부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역지부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지부의 운영과 활동방향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지역지부 운영모델 연구의 취지와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주제와 연구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생활세계와 노동조합의 지역운동｣을 정리하였다. 금속노조 대부분의 간부들은 지역이 ‘생활의 근거지’이고, ‘연대투쟁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산별노조가 지역에서 ‘생활과 투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본과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요소들을 지배하려 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생활현장의 권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생활요소들을 노동해방 혹은 인간해방의 요소로 변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구성요소를 둘러싼 계급투쟁이 일상화된다. 지역은 그러한 계급투쟁의 근거지이자 노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지역지부 운영 및 활동실태｣를 정리하였다. 지역지부 간부들은 그동안 지역지부가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투쟁사업장지원, 지역노조간 연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주요 역할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지부운영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대공장과 교류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의 응답을 하고 있다. 교류형태도 운영위원회에 대공장 간부가 참여하는 수준을 대체로 넘지 못하면서 연맹 시절보다 변화가 없거나 후퇴했다는 평가이다.

4장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의 정책방향｣에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산별노조 중심의 계급적 실현을 위해, 기업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제기 했던 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 격차의 확대로 인한 실천통일의 어려움, 조직의 방침에 대한 지역에서 운영과 조정의 어려움, 조합주의 정서의 확대, 기업지부로부터 역규정 되는 문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부와 역할 조정과 관계 설정의 문제 등에 대해 내용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정치활동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견과 의견들은 향후 정치활동의 내용적 풍부화와 더불어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의식의 함양과 연결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부록으로 첨부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흑인 노동자의 투쟁’ (남아공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김영수교수께서 작성해 주셨다. 남아공노동조합회의(COSATU)가 초국적 자본에 맞서 어떤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고민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9월 30일
책임연구자: 안재원(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영수(경상대학교 연구교수)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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