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연금연구보고서

산별연금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퇴직금 중간정산 실태를 보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근속년수 11～20년 기간에 다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퇴직 이후를 위한 저축 실태를 보면,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3 이상이며 현재 생활비의 5% 이하로 저축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51% 이상의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를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노후의 주요 소득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의한 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개인저축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저축 등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도 금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기대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사무직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한편 국민연금·개인저축과 함께 퇴직연금으로 3중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금속 노동자들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상태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의 벽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의 이유를 보면 구조조정 등 사업자 도산에 따른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과 운영상의 투명성 미흡 등을 들고 있다. 한 마디로, 퇴직연금의 경우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시 가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69%가 ‘아니오’를 택하고, 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언제부터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1.8%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답변, 퇴직연금 가입시 본인의 과거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14.3%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퇴직연금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별퇴직연금에 대해, 산별퇴직연금을 모른다는 사람이 66.7%로 나타나 2/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이 산별퇴직연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산별노조 정착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10%의 의견까지 합하면 2/3 이상의 조합간부들은 산별퇴직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별퇴직연금의 가입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계없이 노동자 전체에 적용’이 30%, ‘비정규직 포함, 금속산업 노동자 전체’가 33.3%로 나타나, 응답자 중 약 2/3에 해당하는 조합간부들이 산별퇴직연금의 가입범위에 대해 최소한 산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별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노조 참여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회적 책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별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가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입 의사 있다’가 30%로 ‘가입 의사 없다’의 17%에 비해 두 배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의견이 53%로,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산별퇴직연금이 도입되어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조에 대한 불신’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없어서’가 각각 12.5%에 그치고 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5%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산별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아직도 기업별 관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산별노조의 집중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금속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이 파괴되고 있고, 정부·자본이 밀고들어오는 기업별 퇴직연금에는 불신과 저항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산별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이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기업별 관행과 산별노조에 대한 실망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산별노조의 발전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산별퇴직연금에 대한 설계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은 간부·조합원의 대중적 참여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제도의 성사 자체를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산별연금 정책에 대한 교육·선전부터 쉼 없이 차근차근 시작해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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