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연구보고서

고용정책연구보고서

                                                                        고용정책연구회(일본)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반에 걸쳐서 발생했던 비정규노동자의 대량실직 상황은,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침체의 심화와 비정규노동자가 놓여있는 환경의 엄혹함을 부각시켰다. 

그 후 실업률은 2009년 여름에 5.6%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경제위기 전에도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의 존재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고, 일과 생활의 조화가 어려워지는 현상은 이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 왔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으로 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이러한 고용을 초래하는 방식을 뒤돌아보고 이후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 경제환경, 노동시장 등의 변화 】

 일본의 경제환경, 노동시장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 등에 의한 시장경쟁의 격화에 따라 비용삭감 압력이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게 되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측의 요구와, 다양한 근로방식을 추구하는 노동자측의 요구에 의해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전체 고용자수 대비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 1/3을 차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노동법제의 규제완화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낮은 처우문제가 정규노동자와 비교할 때 가족형성이나, 캐리어(경력)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원인이 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져가는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사회적으로도 저출산현상에 가속도가 붙게 되고, 인재양성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 관련한 문제는 이번 경제위기에 있어서는, 일뿐만이 아니라, 주거생활도 잃어버리게 되는 보다 절실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 후, 정부가 고안해낸 수차례의 긴급경제대책은 새로운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조정조성금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고용, 특히 정규직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스톱시킨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향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과 같은 고용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 고용은 「생활보장의 핵심」이자 「성장의 토대」】

 정부는 향후 10년간 일본의 진로를 그리는 신성장전략을 책정했다.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새로운 수요의 계기로 삼고, 이를 성장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한데, 이 「과제해결형 국가전략」은 안정된 고용에 의해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은 안정된 고용의 장을 얻음에 따라서 소득을 얻고 소비를 확대하고, 수요불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생활보장을 확립함에 따라, 가족형성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은 「생활보장의 핵심」, 「성장의 토대」이자, 이에 관한 장치는 지속가능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전술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는 출산률 저하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해나간다면, 실제로 지속가능한 장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정규직노동자는 여전히 장시간노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서, 일본과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노동력인구의 감소가 예견되기 때문에 ‘여유’와 ‘연대’를 확보해나가면서,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근로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경제·고용 시스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경제·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근로방식 구상과 재검토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나 처우의 문제가 이러한 노력과 움직임에 맞아 떨어지고,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도 ‘일․생활의 조화’의 관점에서 근로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한다. 또한 일상적인 캐리어형성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것은 경제변동 아래에서도 기업이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둘째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실직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전직해도 캐리어가 연결되는 장치, 실업기간이 길어져도 그 기간 동안 안심하고 능력을 닦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세이프티 넷(역자주-세이프티넷(safety net)은、안전망(安全網)으로 번역되어, 전체에 대해 안전이나 안심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즉, 사회보장의 일종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져서 생활이나 고용에 불안을 안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이나 고용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인구감소 아래에서, 약자·여성·고령자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나가는 관점으로 경제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장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우선 앞에서 제시한 근로방식의 재검토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세우고 고민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사회는, 본인의 노력에 관계없이 경제정세에 생활이 과도하게 좌우되어버리는, 파도속에 운명을 맡기는 돛단배와도 같은 차가운 사회가 아니며, 또한 노력하지 않고도 생활의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미지근해빠진 물 같은 사회도 아니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목표로 하는 사회의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o 고용의 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직업 캐리어를 형성할 수 있다. 

o 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 상응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 부부 둘이서 일하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다. 

- 노동자간의 임금 균형이 잡혀있다. 

- 간병 등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o 기업이 활력을 가진다. 

우리연구회는, 경제환경과 노동시장 등의 변화나 이에 다른 과제를 고찰하면서, 정부의 신성장전략이 목표년도로 두고 있는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몰두해야할 문제인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 금번에 매듭을 지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고용·노동정책은 종래에 해왔던 협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의 실현을 위한 폭넓은 분야에 관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후, 실효성이 있는 고용·노동정책이 전개되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경제·고용 시스템」이 구축될 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본자료는 일본의 고용정책연구회의 보고서이다. 고용정책 관련 정책을 생산하는데 참고할만한 보고서이기에 게재한다. 본 자료의 입장과 연구원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이하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